사회·문화 정책

영화진흥위원회가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와 OTT 온라인 플랫폼 영화(OTT 콘텐츠)의 통합 개념을 제시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따른 영화와 비디오물의 이원 체계를 통합, 영화 정의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 지자체에서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총 13억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며 체납세금 징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최대 수십억에 달하는 체납세금이 속속 징수되는 양상이다.

20대 청년의 수도권 살이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양극화가 그새 더욱 벌어진 탓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지만, 정작 결과는 수도권 쏠림 현상의 심화였다. 효율적인 예산 책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OTT 업계는 정부 지원이 탄탄하게 갖춰진 IPTV, 지상파 등 다른 방송 업계에 비해 지나친 처사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แบนเที่ยวเกาหลี(#한국여행금지)가 최근 태국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 여행을 왔다가 입국심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해 발길을 돌린 태국인들의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국가가 국경을 통제할 권리는 분명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필요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이미 연간 매출 20조원을 돌파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K-게임은 우리나라 산업 재편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모습만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게임사의 ‘일탈행위’는 IP 활용성 저해를 조장하고 있다. 정부가 방향타를 제대로 잡아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사상 최초로 연간 매출 20조원을 돌파하며 세계 4대 게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특히 해외에도 10조원 규모의 K-게임이 전파되며 게임 산업은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다만 최근 들어 K-게임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육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예고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함으로써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윤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과학기술계의 이권 카르텔 척결 및 R&D 예산 삭감이 큰 반발에 부딪혔던 것처럼,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변혁 의지도 도마에 오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부산, 대전 등 5개 대도시의 30개 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압사 참사를 겪은 서울시는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외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51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 이후 30년간 국내 인력 시장을 지탱하던 한국계 중국동포(조선족)가 속속 한국을 떠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30만명에 육박했던 중국동포 취업자 수는 불과 몇 년 새 절반 수준까지 급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사후 대처’만으론 저작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수요에 맞춰 불법유통 공급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고지혈증 등 일반 질병 비율도 높았지만, 폐결핵, 난청 등 직업병의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급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교육은 교육 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와 함께 연결해야 생각해야 한다는 영국 지식인 버트런드 러셀(Bertand Russell)의 표현을 상기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문제 뒤에 숨어있는 한국 대학들의 교육 수준 문제, 기업들의 인재 활용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바라보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고쳐야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다음 세대가 합리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보안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보위는 어떤 조치에 나서야 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OTT 사업자로부터 방송 발전 기금방송발전기금 출연금을 징수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OTT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방송발전기금 분담 대상 확대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중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