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정책

tiktok_ban_20240215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 해쳤다” 뉴욕시, 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 등에 소송 제기

10대 SNS 사용은 ‘공중보건 위험’이다? 뉴욕시의 반(反)SNS 움직임 “공중보건 위협 비용 회수하겠다” SNS 플랫폼 5개사 상대로 소송 제기 청소년 SNS 중독이 정신질환 낳는다? 최고 보건당국 PHSCC도 ‘경고’ 미국 뉴욕시가 대형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NS 플랫폼이 수익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14일(현지시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건강에 해로운…

china_escape_20240214

“이러고는 못 산다” 중국인 불법 이민자 급증, 원인은 경기 침체?

‘미국 불법 입국 시도’ 중국인 불법 이민자 3만7,000명까지 폭증 ‘제로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기조 본격화, 중산층 자리 잃었다 부동산 침체로 국가도 가계도 휘청여, 중국에 드리운 먹구름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구금된 중국인 이민자 수가 1년 사이 1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세관국보호국(CBP) 데이터를 인용, 지난해 미국 남부 국경에서 구금된 중국인 불법…

Ukraine_USA_PK_20240214

美 상원 ‘우크라 지원 예산안’ 통과, 바이든의 조용한 발빼기 시작되나

‘우크라 80조·이스라엘 18.7조’ 지원안, 상원 통과 다만 ‘공화당 다수 포진’ 하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 대선 앞두고 태세 전환 시동거는 바이든 행정부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지에 총 953억 달러(약 126조원)를 지원하는 패키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에도 적지 않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예산안 처리에 찬성하면서 일단 상원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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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 ‘깜짝 반등’에도 “구조적 문제 해결 전엔 위험” 경고 잇따라

中 정부 ‘증시 살리기’에 360조원 투입 계획“본토 A주 저평가, 투자 적기” 주장증시 변동성 요소 산적, 일회성 대책으론 역부족 바닥까지 추락하며 5년 이내 최저 수준을 기록한 중국 증시가 급반등에 성공했다. 정부가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매도를 금지하고 국부펀드를 앞세워 본토 주식을 대량 매입한 데 따른 결과로, 전문가들은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일회성 대책만으로는 증시를 살리는 데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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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인구 줄어드는데” 미신 믿고 결혼 피하는 중국인들, 당국은 ‘골치’

2024년은 과부의 해다? 중국 SNS 달군 ‘봄이 없는 해’ 미신 “결혼 줄어들면 안 된다” 다급히 여론 진화 나선 중국 당국 결혼·출산 기피 심화하며 인구 감소세, 중국 ‘인구 패권’ 끝났다 최근 중국 소셜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 2024년은 결혼하면 불운이 찾아오는 ‘과부의 해’라는 속설이 돌고 있다. 입춘(立春, 24절기 중 하나)이 음력 설보다 빠른 속칭 ‘봄이 없는 해’에는 결혼을 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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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독점’ 구리 시장 판도 뒤집힌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발견된 가능성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신규 구리 광산 발견, 서방국 ‘함박웃음’ 잠비아 광물 공급망 잡아라, 한·중·일 3국 정부 ‘조용한 격돌’ 채굴업계도 구리 광산에 대규모 투자, 시장 판도 바뀌었다 서방국을 중심으로 불거진 구리 공급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발견됐다. AI 기반 광물 탐사 기업 코볼드메탈스는 5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밍곰바에서 10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구리 매장지를 찾았다”고 밝혔다. 글로벌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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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엉키는 국제 정세 속 ‘표류’하는 한국, 이란 ‘자금 세탁’에 긴장감 고조

이란 자금 세탁 ‘들통’, 미국-이란 관계 다시금 ‘악화일로’ 새우 꼴 못 면하는 한국,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눈치’만 타오르는 도화선에 ‘우왕좌왕’, 한국의 미래는 이란이 영국 대형 은행 2곳을 이용해 미국의 제재망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양국 사이의 악감정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두 국가의 신경전으로 인해 애꿎은 한국만 피해 볼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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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무역흑자’에 심기 불편? 기지개 켜는 트럼프의 국내 기업 ‘유탄 세례’

트럼프 대선 승리 가능성↑, 세계 경제 ‘대격변’ 목전 관세 10%p 인상 예고한 트럼프, 국내 기업 타격 ‘불가피’ “외교 전략 아래 안보 위협까지 달렸다”, ‘위험한 거래’ 대비하려면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국내 산업계의 셈법은 복잡해져만 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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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리스크’ 꺼내든 미국, 중국산 전기차 또 한번 ‘족쇄’ 차나

반보조금 조사 시작한 EU, 미국도 중국산 전기차 규제 가능성 시사 중국 반발에도 아랑곳 않는 규제, 설상가상 ‘규제 확산’ 낌새도 우리나라도 ‘대중 규제’ 시작, ‘탈중국’ 가속화에 중국은 ‘울상’ 미국 정부가 안보 리스크를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EU(유럽연합)의 반(反)보조금 조사 이후 미국마저 규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산 전기차 규제가 전 세계로 확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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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농산물이 유럽에 ‘폭풍’ 불렀다? EU 수입 물량 통제 이유는

우크라이나 농산물 ‘무관세 수입’ 이어오던 EU, 수입량 통제 나선다 우크라이나산 저가 농산물로 흔들리는 시장, 유럽 농민들 ‘격분’ 농산물 분쟁이 무기 지원까지 끊었다? 폴란드의 ‘태세 전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2022년 2월 24일)으로부터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끝을 알 수 없는 지지부진한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방국들의 ‘아낌없는’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본격적인 한계가 찾아왔다. 31일(현지시간) 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 EU 집행위원회 부집행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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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LNG 수출 확대’ 프로젝트 중지, 표심 잡기인가 중국 잡기인가

11월 대선 앞둔 바이든 정부,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에 ‘급제동’ 성명 통해 ‘기후 위기 대응’ 수차례 강조, 핵심 지지층 반발 의식했나 세계 LNG 공급 대거 흡수하는 중국, 수출 확대하면 중국만 이득? 미국 정부가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시설에 대한 승인을 전면 보류하고 나섰다. 백악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정부는 계류 중인 LNG 수출 관련 프로젝트들의…

trump_biden_20240129

바이든, 더 이상 이민자의 편 아니다? 대선 앞두고 ‘국경 폐쇄’ 강경책 발표

대선 앞두고 바이든 변했다? “이민자 급증 시 국경 폐쇄해야” 주장 급증한 불법 이민자에 유권자 여론 악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맹공격’ 유화 정책으론 못 이긴다, 11월 ‘리턴 매치’ 앞두고 결국 항복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성명을 통해 “국경에 난민이 많이 몰리면 국경을 폐쇄할…

Singapore_policy_20240129

“소득세는 절반 수준, 상속세는 0원”, 싱가포르 투자 이민 줄 이어

30·40대 자산가 비중 크게 늘어꾸준한 성장 가능성에 연이은 투자 행렬이민자 자산으로 亞 최대 금융시장 발돋움 싱가포르로 주거를 옮기거나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는 한국인 자산가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라 불리는 1960년대생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상속이나 증여 등에 따르는 막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8년 상속세와 증여세를 전면…

북한순항미사일발사_폴리시_20240125

‘4월 韓 총선·11월 美 대선’ 앞두고 발악하는 北, 이번엔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

北 24일 오전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합참 “세부 제원 분석 중” 핵탄두 탑재할 수 있는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2형’ 가능성 커 韓 보수 정권 저지 목적, 우발적 군사적 도발 일어날 수도 북한이 서해상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내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지난 14일 동해상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이후 10일 만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이라는 두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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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고, 일단 범칙금부터 내세요” 재정 말라붙은 中 지방정부, ‘꼼수 행정’ 남발

교통위반 딱지 93%가 위조됐다? 중국 ‘벌금경제’ 기조 심화 억지 범칙금 부과에 ‘범칙금 월정액’ 판매, 중국 어디까지 가나 제로 코로나 지출·부동산 침체 ‘2연타’로 재정 말라붙은 결과 일부 중국 지방정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 무분별하게 교통 법규 위반 딱지를 발급·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한국의 행정부 격)은 중국 허베이성 섭현(涉縣) 교통국이 지난해 발급한 교통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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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코로나 이후 급감한 중국 중산층, ‘부동산 침체’에 4억 명 지지선도 무너질 판

2020년 5억 명 웃돌던 中 중산층, 코로나 이후 전체 인구 30% 그쳐 현지 관영매체도 이례적으로 중산층 감소 위험성 지적 주택 가격 하락에 허리띠 졸라매는 중산층, 경제 위기 가속할 우려 2020년 5억 명에 육박하던 중국의 중산층이 4억 명 밑으로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제적 충격에 따라 소득이 줄고 고용 불안이 심화한 영향이다. 여기에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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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규제 강화하고 나선 EU,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지부진

그린워싱·강제 노동 제동 건 EU, ESG 규제 강화에 박차 공급망 속 숨은 그린워싱·강제 노동, ‘가짜 ESG’ 잡아라 ESG 규제 부족한 한국, 글로벌 시장 생존하려면 손질 필수적 유럽연합(EU)이 그린워싱(greenwashing, 위장환경주의)·강제 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에코 디자인 규정 개정안'(ESPR)을 최종 승인했다. ESG 경영이 글로벌 기업의 ‘주요 경쟁력’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세계 각국의 그린워싱 규제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기시다_타임지_20240122

日 기시다 지지율 여전히 최저, 파벌 해산 승부수에도 여론은 ‘불신’

日 집권 여당 ‘자민당’ 파벌 3곳 해산 결단, 파벌정치 막내리나 해산 발표에도 “못믿겠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 최저 수준 반복돼 온 부패 스캔들과 파벌 부활, 제도적 쇄신 없인 척결 불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신이 이끌던 파벌인 ‘기시다파’를 해산하겠다고 공표했음에도 내각 지지율은 최저 수준에서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민당 주요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 여파로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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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앞세운 ‘양적 성장’은 끝났다, 한·중·일 인구 비중 급감 추세

저출산·고령화 직면한 한·중·일, 인구 비중 20% 이하까지 떨어져 인구 정책 실패로 저출산 타격 입은 중국, ‘양적 성장’ 전략 버렸다? 질적 성장으로 성장 엔진 교체, 과도기 고통 넘어설 수 있을까 한·중·일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던 ‘인구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2023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전 세계 인구(약 80억4,500만 명) 중 한·중·일 인구 비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