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들 빠져나가기만” 인력난 시달리는 日, 위기 해소 대책은?
日 해외 인재 유입 급감, 자국 인재는 해외로급증한 고령층 비중, 노년 인력 활용 논의 본격화특정 비자 제도 등으로 외국인 인력 유치에도 박차 일본 고용 시장의 인력난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엔저 기조가 장기화하며 한국, 중국, 대만 등 해외 인재가 일본 취업 시장을 기피하는 가운데, 자국 청년 인력마저 줄줄이 해외로 유출된 결과다. 일본 정부와 산업계는 고령층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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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 “中, 전쟁 없이 대만 지배 가능”, 전쟁 시 세계 GDP 10% 증발 시나리오도
美 AEI·ISW, 양안 관계 전망에 대한 보고서 발간’워게임’ 방식의 시뮬레이션 통해 시나리오 도출지리적 봉쇄·여론전 펼치면서 사실상 대만 점령 중국과 대만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두고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전략 전문가들이 ‘중국이 전쟁 없이 대만을 점령’하는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전쟁 당사국인 중국과 대만은 물론 미국, 일본 등도…
日 고령자 기준 70세 상향 논의, 사회보장 혜택도 늦어지나
日 경제재정자문회의서 ‘고령자 기준’ 상향 제안지난해 말 노동력 급감에 ‘정년 연장 법안’ 시행고령자 기준 높이면 기초연금 수령 등도 늦어져 일본 재계가 저출생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고령자 기준이 높아지면 기초연금, 병간호 서비스 등 각종 복지혜택의 적용 연령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
파산 절차 소요 기간, 지방선 최대 6배? 지역별 편차에 ‘원정 파산’ 사례도↑
개인파산 소요 기간 평균 4.3개월-제주 11.5개월, 편차 ‘2배 이상’도산전문법원 들어선 서울, 전문성 차이가 사건 처리 속도 나눠서울 원정 파산에 시름 앓는 한국, “영국 사례 참고해 제도 개선 논의해야” 지방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고 선고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서울에 비해 최대 6배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지방 채무자들의 ‘원정 파산’ 사례가 급증했단 점이다. 파산 기간에…
소액주주 보호 상법 개정 추진 본격화, 재계선 “시세 차익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소액주주 보호-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상법 개정안 본격 궤도, 윤 대통령·야권도 “주주 권익 강화” 일관된 목소리반발 쏟아내는 재계, “소액주주 목소리만 커지면 기업가치 훼손될 수 있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액주주 등에 대한 권익 침해 문제를 해소하겠단 취지지만,…
유커 공백에 업계 1위 ‘롯데면세점’까지 비상경영 돌입, 희망퇴직 검토
중국 단체관광객 부재 직격탄’희망퇴직 및 매장축소’ 등 검토비용 절감 위해 마케팅 비용도 조정 롯데면세점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 이른바 ‘싼커’라 불리는 개별 여행객은 늘었지만, 큰 손으로 통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커’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장기간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전략을 새로 짜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롯데면세점, 6월 비상경영체제 가동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내달 중으로…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LH 피해주택 매입 물량 확대
野의 ‘선구제 후회수’에 대응하는 정부안 제시기존 피해주택 매입 후 장기 임대 방식 유지요건 완화해 물량 확대하고 재정 지원 강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방식으로 최장 20년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대안을…
6월 전국에 2.9만 가구 쏟아진다, 전월 대비 30% 이상 증가
다음달 아파트 입주물량 2만8,837가구6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전월비 2배↑지역별 전셋값 국지적 움직임 예상 다음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8,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물량도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의 71%가 강동구에서 공급됨에 따라 일대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전국 아파트 2만8,837세대…
64조원 실탄 장전, 반도체 굴기에 속도 내는 중국
“미국 규제 맞서라” 중국, 반도체 투자 또 늘렸다반도체 사업 관련 지출 추산액만 200조원 육박미국, EU, 한국 등 줄줄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 나서 중국이 자체 반도체 공급망 확립을 위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 기금을 조성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도가 점차 높아져 가는 가운데,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내며 본격적으로 시장 입지를 다지는 양상이다. 세계 각국은 중국의 움직임을…
“감자값만 내리면 뭐하나” 농산품 수급 불안 속 급등하는 먹거리 물가
식료품 생산자물가 소폭 하락, 일부 품목 공급 불안 해소”아직 안 끝났다” 식품 기업 가격 인상 릴레이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공급 혼란이 인플레이션 자극 농수산품 생산자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감자 등 일부 품목의 수급 상황이 개선되며 농수산품 물가가 일부 안정된 결과다. 다만 식품업계에서는 여타 원재료의 수급 불안 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추후 먹거리 물가 상승은…
직장인 10명 중 9명, ‘주4일 근무제’ 도입에 긍정적 “워라밸 기대”
사람인 조사, 응답자 60.6% “월급 줄어도 괜찮아”포스코 격주 주4일제 도입, 삼성·SK 등도 부분 시행“휴식권 보장되고 일·삶 균형 정착될 것”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주4일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 이상은 임금이 줄어도 주4일 근무제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직급별 선호도에 있어서는 임원급의 찬성률이 가장 낮았다. ‘월화수목일일일’ 주4일제 근무라는 직장인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A급 인재’에 수요 몰리는 AI 업계, 커리큘럼 부실한 한국 이대로 괜찮나
AI 인력 수요 급증, AI 키워드 채용 공고도 대폭 늘어거품 꺼지며 ‘양극화’ 수순, 업계 수요 몰리는 A급 인재들하급 인재 양산에 집중하는 한국, “단발성 프로그램 한계 명확” 인공지능(AI)의 활용 범위가 확장하면서 AI 인재 수요도 부쩍 늘었다. 빅테크의 중심 미국에선 비AI 개발자를 내보내고 AI 개발자를 들이는 현상이 확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AI 훈풍도 꺼져가는 모양새다. 양극화가…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개청, 우주 강국 도약 발판 될까
우주청 개청, 윤영빈 청장 “우주 강국 디딤돌 될 것”110명으로 출범, 인력충원 및 예산 협상 과제 산적국제협력 활성화 역할에 대한 지적도, 위상 약화 우려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이 27일 출범했다. 지난해 4월 정부가 특별법을 발의한 지 약 13개월, 올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약 4개월 만의 개청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 전반을 전담하는 첫 외청으로 그간 흩어져 있던…
‘협력관계’ 강조한 한일중, 정상회의 기반으로 관계 개선·경제 협력 물꼬 트나
정부 간 협의체 재개 나선 韓中, 한일 간 협력체계 강화에도 ‘물꼬’북핵 등 민감한 문제는 ‘뒤로’, 3국 간 긴장관계 여전한 영향인 듯대화 재개했단 점에 의의 커, 한중 투자협력위 재개 등 가시적 성과도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경색으로 주춤했던 분야별 협력 채널 복원에 나섰다. 이후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3국 간 화합을 모색하며 협력체계를…
양곡법 개정안 대체하겠다, 쌀 수입 보험 카드 꺼내든 정부
정부, 수입 안정 보험 대상 품목에 ‘쌀’ 추가하기로’양곡법 개정안’ 통과 의사 밝힌 민주당, 충돌 본격화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 커져 정부가 쌀 농가를 대상으로 수입 안정 보험(수입 보험)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의 ‘대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농식품부, 내년 중…
G7, 중국 과잉 생산에 경고장 ‘中 압박 연합전선’ 구축
G7 재무장관들, 中에 공동 대응 협의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비화 가능성↑수출에 속도 높이는 中, 컨테이너 부족 봉착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며 공동 대응을 약속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율을 100%로 4배 높인 데 이어 주요 동맹국들이 대중 견제 전선에 뛰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업계에선 미·중 간 마찰이 세계적…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공적연금 통합에 기초연금 인상까지 우왕좌왕
초고령사회 앞두고 공적연금 구조개혁 논의 뜨거워지난해 ‘국민연금운영계획’ 발표했지만 구체성 미흡’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서민들 부담만 가중 우려 국민연금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당시 약속한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다. 최초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를 모았지만 여야 간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안…
국제결혼 중개업 이용자 절반은 대졸, 학력·소득 수준 확 높아졌다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발표9년 전엔 고졸이하가 70%, 지금은 대졸자가 절반 상회국제결혼 덕에 혼인건수도 늘었다, 10명 중 1쌍 ‘국결’ 최근 들어 국제결혼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리는 한국 남성이 외국에서 대졸 30대 여성 배우자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만 짓던 늦깎이 총각이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외국 여성을 만난다는 통념과는 사뭇…
40년 만에 뒤집힌 혼인무효 판례, 앞으로는 ‘이혼 후 혼인무효’ 청구 가능해진다
이혼 후 혼인무효 소송 가능, 40년 만에 판례 뒤집혔다대법 “혼인관계로 법률관계 형성,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에 법률적 이익 있다”혼인의사 없는 결혼이주외국인 제재도 강화되나, “혼인무효 시 국적 취득도 무효” 앞으로 부부가 이혼신고를 마친 뒤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혼한 부부는 혼인무효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본 기존 판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40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대법 “이혼…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만 제자리, 실질소득 7년 만에 최대 감소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1분기 가계 실질소득 1.6%↓소득 통계 작성 이래 최대 낙폭 올해 1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근로소득은 급감했는데 물가는 오르면서다. 실제로 대기업 상여금 감소가 실질 근로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이렇다 할 수입이 없는 대부분 중산층이 고물가와 고금리에 적잖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가구 실질소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