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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난발한 농해수위 국감, 日 원전수 방류는 6개월 앞으로

‘정쟁’ 난발한 농해수위 국감, 日 원전수 방류는 6개월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해수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사항 및 어업·어촌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 ▲어촌 소멸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촉구 등이 이뤄졌다. 이번 국감에서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등 여야위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국정감사 나흘째, 이재명·김건희 수사 중립성 등 與野 공방 이어질 듯

국정감사 나흘째, 이재명·김건희 수사 중립성 등 與野 공방 이어질 듯

국정감사 나흘째인 7일 국회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행안위, 신당역 사건·與野 수사 중립성 등 쟁점 행안위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최근 사기 및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악성 사기와 마약 척결에 대한 경찰의 수사 능력을 입증할 시험대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기자수첩] 노인 일자리 사업 ② 공공 일자리, 노인 행복도 높인다

[기자수첩] 노인 일자리 사업 ② 공공 일자리, 노인 행복도 높인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따르면 근 5년간 15조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된다. 이에 정부는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을 늘릴 것”이라며 “총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이 ‘일자리 정책’의 일환이라면 정부의 방향성이 맞겠지만 ‘복지 정책’의 일환이라면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금융위원회, 혁신성장기업 1,043개 사 선정 “정책금융·민간 후속투자 유치기회 지원”

금융위원회, 혁신성장기업 1,043개 사 선정 “정책금융·민간 후속투자 유치기회 지원”

6일 금융위원회가 12개 관계부처와 협업해 1,043개의 혁신성장기업을 선정했다. 혁신성장기업 선정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로 혁신성과 기술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됐다. 기업 선정은 주력제조, ICT 등 각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12개 부처가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선정된 혁신성장기업은 정보통신, 건강·진단, 첨단…

실내 마스크 규제, “겨울철 유행 지난 뒤 단계적 완화할 것”

실내 마스크 규제, “겨울철 유행 지난 뒤 단계적 완화할 것”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는 ‘낮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하루 신규확진자는 34,710명이다. 일주일 평균은 24,729명이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8로 6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 감염 확산이 억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임숙영 방역대책위원회 상황총괄단장에 따르면 온도가 내려가고 날씨가 쌀쌀해짐에 따라 바이러스의 활동성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계절성 인플루엔자 역시 유행할 조짐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지역화폐, 지역주민들은 찬성하고 정부에서는 반대 “왜?”

지역화폐, 지역주민들은 찬성하고 정부에서는 반대 “왜?”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경기지역화폐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77%가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향후 경기지역화폐 사용 의향은 81%(1,620명)로 매우 높은 고객충성도를 보였지만 현재 6~10% 수준의 인센티브 또는 할인율이 줄어들 경우 지역화폐 사용 의향 비율이 48%(960명)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응답자들은 지역화폐 예산과…

개인정보 유출 심각한데, 소 잃고 외양간만 찾는 정부

개인정보 유출 심각한데, 소 잃고 외양간만 찾는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오는 12월 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미흡 방지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재발 방지다.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과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 사례 등이 발생한 기관을 포함한 총 20개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실태…

[기자수첩] 노인 일자리 사업 ① 매표행위인가 잘 설계된 복지정책인가

[기자수첩] 노인 일자리 사업 ① 매표행위인가 잘 설계된 복지정책인가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만 양산했고 실질적인 고용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은 문재인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들어간 재정은 5년간 총 15조원에 달한다. 이에 ‘매표 행위’라는 비판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직업훈련사업에 써야 할 돈을 엉뚱한 데 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있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생존을 위한 지원 차원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노인 일자리…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개편, 실상은 속 빈 ‘간판 갈이’?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개편, 실상은 속 빈 ‘간판 갈이’?

서울시가 주요 공공일자리 사업을 재편한다. 예산의존도가 높았던 기존 공공일자리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약자와의 동행 시정철학에 맞춰,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강화를 양대 축으로 공공일자리 사업 기본 취지인 ‘일자리 사다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그간 형식적이고 생계지원형 복지 관점으로 인식되던 공공일자리 사업의 재원 투입 효과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실제 기업과 시장에서 필요한 일자리 수요를…

국토부, 7일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 발족 “디지털 대전환의 단초 될 것”

국토부, 7일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 발족 “디지털 대전환의 단초 될 것”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디지털트윈 기술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해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트윈이란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쌍둥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로 항공, 건설, 헬스케어, 에너지, 국방, 도시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주창한 개념으로, 애초 제조업과 관련된 분야에 사용하고자 발명되었지만 다양한 산업·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3일차 ‘국감’ 검수원복 등 주요 쟁점 논의, 정쟁 뒤로하고 민생 살필까?

3일차 ‘국감’ 검수원복 등 주요 쟁점 논의, 정쟁 뒤로하고 민생 살필까?

국회가 6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3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치보복 법사위에서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대립이 점쳐진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을 완성했으며, 한 장관은 이에 맞서 검찰청법 시행령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를…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③ 작은 학교 통폐합 과연 바람직한가?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③ 작은 학교 통폐합 과연 바람직한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작은 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 내 일반고 폐교의 첫 사례인 도봉고등학교가 2024년 폐교 예정인 것처럼, ‘작은 학교’ 문제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작은 학교 가꾸기’ 등의 학교 통폐합을 최대한 저지하는 쪽과, “소수의 아이를 학교 유지의 볼모로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작은…

반지하 지원 대책 수립한 서울시, 실효성 있을까?

반지하 지원 대책 수립한 서울시, 실효성 있을까?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양육 가구 등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이들에 대한 주택 상태 및 면담 조사를 진행한다.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매칭하고 보증금과 이사비 등 초기 정착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에는 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도 설치한다. 시는 지난달 침수 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빅데이터] 유승민과 이준석, 같지만 다른 당대표 후보

[빅데이터] 유승민과 이준석, 같지만 다른 당대표 후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 윤리위에서 제명될 것이라는 예상이 널리 퍼진 가운데, 최근 들어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이준석 당 대표가 선출될 때만 해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유승민 전 의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가 다른…

서울시, 택시 전액관리제 “과감한 개혁 필요해”

서울시, 택시 전액관리제 “과감한 개혁 필요해”

서울시가 택시 전액관리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해소 방안을 모색하며 현행 전액관리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행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운수사업자의 90.8%, 운수종사자 64.7% 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 월급제 도입을 취지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법인택시에 국한된 제도이다….

속속 드러나는 인플레이션감축법 여파, 해결책 나올까?

속속 드러나는 인플레이션감축법 여파, 해결책 나올까?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여파가 드러나고 있다. IRA 시행 이후인 지난 9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이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은 지난 한 달간 전기차 아이오닉5를 1,306대 판매했다고 밝혔다. 8월 판매량 1,517대 대비 14%(211대) 줄었으며, 7월 1,984대 대비 30% 이상 줄었다. 기아 전기차 EV6도 이 기간에 1,440대 판매돼 같은 기간 대비…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②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②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제정된 경기도부터 개정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가 제도화되고 나서 교육 현장의 많은 부작용이 생겼다”며 개정 의사를 내비친 것에 따른 것이다. 임 교육감 말고도 보수 교육감이 새로 당선된 강원, 충북, 대전, 대구, 경북, 부산, 제주의 경우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거나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사실 학생인권조례 폐지 혹은 개정을 지지하는 논거 중 가장…

9월 소비자물가지수 두 달 연속 둔화세, 아직 안심은 이르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 두 달 연속 둔화세, 아직 안심은 이르다

통계청은 지난 5일, 9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지수는 108.93으로 전월 대비 0.3% 상승했으며, 전년동월 대비 5.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수로 매월 초 통계청이 발표한다. 지수 기준연도는 2020년으로 총 458개의 품목을 서울, 부산 등 40개 지역에서 조사한다.  이번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에 비해 공업제품, 서비스류는…

국토부, 심야 택시난 해법 제시 “호출료 인상과 타다 부활?”

국토부, 심야 택시난 해법 제시 “호출료 인상과 타다 부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야 택시난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지난 9월,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심야 택시 이용객이 확 줄었지만,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급등했다고 전했다. 또 택시기사 수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줄어든 데다 치솟는 물가에 비해 호출료가 그대로인 점이 택시 운행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심야 운행 기피도도 여전하며,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나 배달 등…

환경부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4대강 꼴 나선 안 돼

환경부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4대강 꼴 나선 안 돼

정부가 2040년까지 수도시설 확충·유지보수와 취·정수시설 개량·안정화에 24조4,006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해 고시했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됐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통합·개편한 것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할 것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