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청년농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작 농업인은 FTA에 ‘몸살’

청년농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작 농업인은 FTA에 ‘몸살’

  정부가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고 청년농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농 육성으로 농촌 고령화를 해소하고, 스마트농업 확대를 통해 자연재해와 노동력 감소 등에 대응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우리 농업은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력 구조 불균형 상태에 놓였다. 실제로 40세 미만 청년 농업경영주 규모는 2020년 기준 12만4,000명으로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에 불과하다. 반면…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⑤ 기초학력평가 전면 도입, 학력 결손 문제 해결 가능한가?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⑤ 기초학력평가 전면 도입, 학력 결손 문제 해결 가능한가?

2010년대 중반 이후 뚜렷이 관찰되고 있는 대한민국 10대 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는 여야 및 정치 진영을 막론하고 큰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까지는 학업성취도 최하 등급인 2수준 미만인 학생 비율이 5.8%~7.6%였으나, 2015년과 2018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한 13.7%, 15.1%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 또한 2009년과 비교하면 2018년의 경우 25점가량이 하락해 순위…

尹 ‘희망·공정·참여’의 청년정책 활성화 적극 검토 지시

尹 ‘희망·공정·참여’의 청년정책 활성화 적극 검토 지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청년정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서 특별히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았으며, 지난 10월 첫째 주에 청년 농부들을 만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의 꿈 실현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45회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우리 모두…

정부,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 개최 저출산·지역소멸 문제 논의

정부,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 개최 저출산·지역소멸 문제 논의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인구위기대응(TF) 2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경제적 충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따라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소멸과 출산율 하락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3단계 맞춤형 전략으로 정책 수립 정부는 △2025년까지 단기적 변화 △2025∼2030년 중기적 변화 △2030년 이후 장기적 변화로 인구구조 변화 시기를 정하고 이에 맞춰 즉각…

北 7차 핵실험 현실화? → 尹 NPT 기조 유지할 것

北 7차 핵실험 현실화? → 尹 NPT 기조 유지할 것

북한 언론에서 10일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9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술핵운용부대들의 발사훈련을 통하여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 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 내 본토 핵…

정부 복지시스템 오류 10만 건 달해, 사실상 방치된 것?

정부 복지시스템 오류 10만 건 달해, 사실상 방치된 것?

지난달 초 개통 후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식 접수된 오류 건수가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류 처리율은 40%에 머물렀다. 여기에 업무 과부하, 개발자 퇴사 등까지 겹치며 이달 중 시스템 안정화라는 당초 목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SR(Service Request) 내역에 따르면…

[빅데이터] 지방대 폐교는 예정된 미래, 온라인 교육이 대안?

[빅데이터] 지방대 폐교는 예정된 미래, 온라인 교육이 대안?

지방 거점 국립대(지거국)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신입생의 20%에 육박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퇴생은 6,691명으로 2016년 4,359명에 비해 53%가 증가했다. 신입생 수 대비 자퇴생 비율도 2016년 12.1%에서 2021년 18.7%로 높아졌다. 수도권 대학이나 의대 등에 진학하기 위해 재도전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대학별로는 지난해 전남대…

12일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尹 정부 조세 정책

12일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尹 정부 조세 정책

국회가 12일 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 등에 대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야당의 집중 견제가 벌어질 것으로 예견돼 정쟁 공방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재위, 부자 감세 vs 세수 증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주식양도소득세…

[빅데이터] 러시아에 있어 크림반도가 가지는 의미

[빅데이터] 러시아에 있어 크림반도가 가지는 의미

영국 더 타임스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있어 크림반도가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통한 즉각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한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크림반도가 러시아 흑해함대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군사 전략적 최고 요충지 중 한 곳임을 주장한다. 1853년의…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④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확대와, 이를 반대하는 전교조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④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확대와, 이를 반대하는 전교조

이명박 정부 시절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현 후보자)이 추진해 이뤄졌었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한다. 보수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6·1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유권자들의 수요에 정부가 적극 반응한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정부, 학력 전수평가 사실상 재가동 “교육 사각지대 해결하겠다”

정부, 학력 전수평가 사실상 재가동 “교육 사각지대 해결하겠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 하지만 천고마비의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은 부지기수다. 최근 불거졌던 ‘심심한 사과’ 논쟁이나, 사흘을 4일이라고 착각하는 등의 오해를 통해 젊은 세대의 어휘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듯 보인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가 기초학력의 안전망을 보장한다는 목적 아래 학력 전수평가의 부활을 꺼내 들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로 확대하고, 결과를 공시하며 ‘일제고사’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北 ‘미니 열병식’ 여는데, 정쟁에만 몰두하는 與野

北 ‘미니 열병식’ 여는데, 정쟁에만 몰두하는 與野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했다. 특히 2면부터 8면까지 김 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지도·참관한 기사 및 사진을 게재했다. 김 위원장의 지도력 부각과 함께 체제 결속을 노린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이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했다며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7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전술핵 탑재가…

러시아 보복 공습으로 피해 속출, 에너지 위기 대처 시급

러시아 보복 공습으로 피해 속출, 에너지 위기 대처 시급

10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심장부인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거점을 대상으로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을 감행했다. 우크라이나 경찰청과 국가 긴급구조대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출근길 도심에 민간인을 비롯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상자 규모는 구조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습지역을 열거했다. 푸틴, “이번 공습은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 러시아가…

2주차 국감 최대 격전지는 감사원, 김건희 주가조작 등도 쟁점

2주차 국감 최대 격전지는 감사원, 김건희 주가조작 등도 쟁점

11일 국회가 10개 상임위원회별 2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감에서 여야 간 정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메시지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등을 대통령실 하명 의혹으로 규정, 총공세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강조하며,…

경상수지 14년 만에 적자에 칼 빼든 정부, ‘체질 개선’ 나선다

경상수지 14년 만에 적자에 칼 빼든 정부, ‘체질 개선’ 나선다

지난 8월 경상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년 초까지 총 18건의 신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주요 수출업종(6개) 경쟁력 강화 전략과 함께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대외 여건…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전격 상향, 초당적 협력 통해 이상기후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전격 상향, 초당적 협력 통해 이상기후 대책 마련해야

지난 8월 8일 서울에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쏟아졌다. 당시 강남지역의 강우량은 시간당 116mm로, 15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먼 미래가 아님을 직감케 하는 사건이다. 이에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방대책 체계를 기후재난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해마다 증가하며 치수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해안전망을…

[기자수첩] 노인 일자리 사업 ③ 유능한 관리자 선발해 안전 관리 강화해야

[기자수첩] 노인 일자리 사업 ③ 유능한 관리자 선발해 안전 관리 강화해야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노인이 무려 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 근로자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종사하는 노인 근로자가 일터 혹은 통근 중에 사망한 사례가 2018년 1명, 2019년 7명, 2020년 10명, 2021년 9명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부상 등을 합한…

8월 국내 경상수지 적자, 구조적 체질 개선 나선다

8월 국내 경상수지 적자, 구조적 체질 개선 나선다

8월 전체 경상수지가 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간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30억 5천만 달러(한화 약 4조3,036억원)적자로 전년 동월 대비 104억 9천만 달러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란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및…

여가부 폐지하고 복지부・노동부에 기능 이관, 20대 민심 잡을 수 있을까?

여가부 폐지하고 복지부・노동부에 기능 이관, 20대 민심 잡을 수 있을까?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당정협의 및 야당 설명회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이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주된 대선 공약대로 “특정 대상에 대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과 부처 간 기능 중복으로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성…

[빅데이터] 가처분 신청 기각, 이준석이 보여준 청년 정치인의 길

[빅데이터] 가처분 신청 기각, 이준석이 보여준 청년 정치인의 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