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김어준, ‘여론조사꽃’ 설립, 신뢰할만한 여론조사 나오려나?](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0/20221018_4-300x228.jpg)
방송인 김어준씨가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을 마쳤다. 18일 선관위에 따르면 김 씨를 대표로 하는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꽃’은 지난 14일 자로 여심위에 정식 등록됐다. 공직선거법상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만이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여론조사 기관이 여심위에 등록하기 위해선 전화조사 시스템과 분석 전문인력, 10회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 또는 최근 1년…
17일 기획재정부는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내년까지 공공기관 예산 1조1,000억원을 절감 또는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안으로 예산삭감, 인원 감축안 발표, 복리후생 및 사내대출 제도도 개선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지난 7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각각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7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면서 허들 규제’ 타파하는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나온 299건의 문제점과 정부에서 발굴한 허들 규제 가운데 바로 개선할 수 있는 21건을 정책과제로 확정한 것이다. 숨은 규제와 허들 규제 개선으로 중소기업 성장 견인하겠다는 정부 먼저 인증·검사·보고 과정에서 ‘숨은 규제’를 찾아내 중소기업의 부담을…
국내 고용지표가 전년도 높은 기저효과 및 경기회복 약화 영향 등으로 상승 폭 둔화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취업자 증가 폭은 넉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 18시간 미만 근로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 폭 4달째 감소세, 노인·단기 근로자 증가 및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감소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OECD 비교기준)의 고용률은…
17일 경기도는 경기북부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장 건설 사업의 계획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통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 지하철 7호선의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연결하는 17.1km 구간에 정거장 4곳,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7호선 옥정 연장사업 본격화 사업에 투입되는 돈은 1조3,370억원으로 국비는 7,432억원이 지원되고, 경기도는 지방비의…
![[기자수첩] 국회의원 김남국에게도 인권은 있다](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0/동성애자-300x169.jpg)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궜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 소수자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이 직접 해명했다. 그는 국정감사 준비 단계에서 최근 문제시되는 ‘스캠 피싱’ 관련 실태 조사 차원으로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한 것이라며 추후에 앱 삭제 조치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사실상 ‘아웃팅’에 가까운 행태를 여러 언론이 보여 언론인의 성숙한 윤리의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오후 3시 19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지하 3층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의 메신저 기능을 비롯해 카카오 앱 서비스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다. 불은 8시간여 만인 15일 11시 46분에 진화되었으며 인명 피해 또한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통해 사태 수습 카카오 측은 지난 16일 경영진과 각 부문 책임자로…
![[빅데이터] 김문수, 김일성주의자, 핵보유, 그리고 여당의 정책 프레임](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0/20221015_2-300x162.jpg)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임명 첫날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긴 형을 살아야 한다’ 등의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막말이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핵무기 보유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발언을 내놓았고, 12일에는 정부에서 미국에 공식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표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나경원 전…
![[기자수첩] 英 콰텡 재무장관 38일 만에 경질, PC주의 한계 보여줘](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0/20221015_3-300x189.jpg)
지난달 23일 450억 파운드(약 70조원) 감세안 발표 직후부터 파운드-달러 환율이 악화하고 채권 시장이 요동치는 등, 정부 내 혼선 증폭으로 책임 논란이 커지자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전격적으로 쿼지 콰텡 재무장관을 14일(현지 시각) 경질했다. ‘금융 대란’으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개입하여 시장에서 콰텡 장관의 무능을 지적한 지 20여 일만이다. 콰텡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 중 급거 귀국,…
지난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통해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직장 내 스토킹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은 다른 사건과 구별된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어가지만,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의 112 신고 건수는 13,236건에 달한다….
지난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가 총 1조5,7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어, 소위 외국인들의 ‘보험료 먹튀’ 논란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수 소폭 증가, 작년 건보료 납부액 1조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해 외국인 직장가입자에게 1조1,145억원, 지역가입자에게 4,648억원으로 총 1조5,793억원의 건강보험료를 거둬들였다는 자료를 받았다. 건강보험료를 낸 외국인 중 직장가입자는 약 48만명,…
교육부가 지난 11일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 교육청과 교육감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시행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과 학업성취도 평가, 의무 아닌 자율” 교육부 장상윤 차관 브리핑에 따르면 기초학력 보장이 곧 인권 보장의 한 영역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전국의 학교별로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기초학력 진단이 이뤄지지 못해 현재의 진단…
14일 합참에 따르면 약 10대가량의 북한 군용기가 서·동부지역의 비행금지구역 북방 5~7㎞까지 위협 비행하고, 동해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군사합의 위반 사실을 고지하며 북한에 엄중한 경고와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서·동부 내륙지역의 비행금지구역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이다. 이번 도발은 지난 2018년 9월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해당 합의를…
정부가 2기 신도시를 포함해 인천 검단,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수원 호매실, 수원 광교 등 교통난이 심각한 37곳을 집중 관리지구로 지정해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교통 불편 개선이 시급한 곳은 광역버스·전세버스 확충 등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파주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3시간, 국토부 개선 추진안 발표 1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⑦ 일제고사가 바람직한 이유](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0/연합뉴스-300x169.jpg)
윤석열 정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확대가 일제고사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지역 교육감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했고, 충청권 교육감들은 학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일제고사에는 반대한다는 취지의 응답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 ‘기초학력 제로 플랜’ 비판점 많지만,…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호주 양국이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편중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호주 돈 패럴 장관, 양국 20여 개 기업이 함께했다. 양국 기업들은 장기 도입계약과 상호투자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빅데이터] 공론화한다고 핵무기 보유할 수 있는게 아닌데, 왜?](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0/20221012_101-300x164.jpg)
지난 11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언급을 한 이래, 이번 주 내내 정가가 핵무기 관련 이슈로 뜨겁다. 덕분에 이준석 전 대표와의 분쟁, 김건희 여사의 이력 논쟁은 빅데이터 인터넷 여론에서 보이지 않게 됐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10일 미사일 발사 장면을 보도하며 사실상 전술핵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정 위원장의 당시 논조는 우리도…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⑥ 학력평가 통한 ‘줄 세우기’는 필연](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0/학업성취도평가-300x169.jpg)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생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확대하고,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일선 교사 일부가 반발했다. ‘줄 세우기’라는 비판부터 ‘시대착오적인 일제고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비판이 과거에는 타당했을지라도 코로나19로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업 성취 저하가 뚜렷하게 관찰되는 작금의 현실에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교조의 ‘줄…
13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2022년 국정감사의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법사위・법제처 국정감사, 12일 민주당 감사원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명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문제없다고 판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공수처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작일…
2022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4일 시작되었다. 국감 시작 전부터 과연 국회에서 국내 ICT의 최전방주자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창업자(네이버 이해진,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여론의 관심이 폭증한 바 있다. 말 많았던 네이버 관계자 소환, 정작 국감 현장에서는 감감무소식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두 창업자 모두 서류상 국내 경영에서 물러났다. 네이버 이 창업자는 지난 2017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