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북·동부 지역의 대기와 악취 개선을 위해 섬유가공, 인쇄 등 취약 업종에 대해 최적방지시설 교체(개선)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악취관리법 제정했으나 민원은 매년 증가세 환경부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악취관리법에 의해 악취물질마다 정해져 있는 배출허용기준과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에도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 지난 6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에 환경부에 접수된 악취 관련…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로 대표되는 핀테크 기업들의 후불결제(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를 두고 저신용자들의 다중채무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BNPL이란 물건을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 특성상 이용자의 연체 정보를 사업자 간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중채무가 조장된다는 우려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은 월 30만원 한도의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카카오페이는 월 15만원 한도의 모바일…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희망·공정·참여’의 청년 정책 기조를 재강조하고, 청년층에게 다양한 기회 제공과 계층이동 사다리도 복원 의지를 밝혔다.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모두 청년에게 맞춘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번…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 포승(BIX:Business & Industry Complex)지구에 96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4일 경기경제청은 엔에스앤티, 한국토탈, 엘앤디, 평택시를 비롯해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물류시설 용지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대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기업들이 공장을 세우는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물류센터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고충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기업들은 제조·물류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26일 경기도는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축산동물복지국 신설 및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민선8기 조직개편안 입법 예고하고 경기도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의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추진하기 위한 민선8기 조직개편의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조직개편안을 통해 경제성장 및 미래산업 발전 신설되는 ‘미래성장산업국’은 첨단산업 육성,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혁신과·반도체산업과·바이오산업과·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배치를 통해 산업구조 재편…
국가보훈처가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엔사령부가 1953년 8월 7일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포로 및 실종자 수는 8만 2,000여 명이지만 정전협정 후 유엔사령부가 송환받은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 북에선 존재 자체 부정, 비참한 생활 하는 국군포로 정부는 그간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를…
![[기자수첩] 로스쿨 입시 과열될수록 능력 부족한 법조인 는다](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0/로스쿨캐슬-300x169.jpg)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현행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현실에서 제2의 사법시험처럼 운영되고 있다.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보다는, 나이가 어린 법조 지망생들이 대학 졸업 이후 바로 진학하는 하나의 입시제도로 기능하고 있어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대로 떨어지면서 ‘고시 낭인’을 줄이겠다는 본래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는 상태다. 이에 ‘야간 로스쿨’, ‘방송통신대 로스쿨’, ‘예비시험 실시’ 등의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서비스(Buy Now Pay Later, BNPL)와 관련한 고려사항을 발표했다. 저신용자 저격한 후불결제 서비스, 비대면 사회에 세계적으로 급부상 BNPL은 말 그대로 ‘지금 구매하지만, 결제는 나중에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한 뒤 후불결제 할 경우 후불결제 사업자는 대금 지불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시한다. 이후 사업자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불하고 수수료를 징구한 뒤 가맹점이 소비자에 물건을…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계열사 우대 규제 필요? 역차별 규제될지도](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0/20221026_4-300x196.jpg)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온플넷’)은 지난 6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자율규제’를 빌미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플법’) 추진을 보류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부터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필요시 최소 규제’를 밝혀왔고 온플법 입법을 주도하던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부처들은 윤 대통령 취임 시점부터 사실상 온플법을 포기하는 메시지를 내왔다. 당시 온플넷은…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지난 2021년 법적 정년을 넘긴 65~69세 노인 2명 중 1명이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일본 총무성은 65세 이상 고령자는 3,627만명(전체의 29.1%)이며 이 중 909만 명이 노동하고 있어 고령인 노동자 취업률 25.1%의 수치를 발표했다. 이는 19년째 증가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 16.8%,…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에 확신이 있다며, 경기북도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오로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연천군 전곡읍 첫머리거리에서 두 번째 ‘민생현장 맞손토크’를 개최했다. 그는 “제가 경기북도를 특별자치도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인 구호도 아니고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며 “오로지 경기북부를 발전시키려는 마음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투자 및 규제…
![[빅데이터] 사장이 알바보다 못한 대접받는 나라](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0/20221025_5-300x266.jpg)
코로나-19 등으로 ‘알바’보다 월 수입이 적은 ‘사장님’이 늘어났지만, 정작 사용자 보수월액 규정으로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영업자는 수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25일 국회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4583명으로 조사됐다.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은 직원을 고용한…
해외 진출 기업이 공장 신축이나 증축 없이도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공장 내 유휴공간 설비 도입만으로도 국내 복귀 인정, 혜택 부여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 복귀 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들을 담고 있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공장 신설·증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실내마스크를 벗게 될 경우 감염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열린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서 정 위원장은 실내마스크 해제란 곧 감염을 용인하겠다는 얘기라고 강조하며 치료를 받고 나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해제하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시에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해제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행하는 ‘콜뛰기’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운영자 중 일부는 전과자도 포함되어 있어 2차 범죄에 대한 우려도 같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 운송 기획수사를 벌였으며, 운전기사와 불법 자가용 차주 등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12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수사 중이다. 단속 피하고…
![[빅데이터] 프랑스에서 배운 도시계획, 수서차량기지 주거·상업시설로 바뀌나](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0/20221024_2-300x237.jpg)
23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도 상부에 약 30만㎡ 면적의 인공 지반을 조성해 주변 지역을 연결한 리브고슈(Rive Gauche) 지역을 직접 찾았다. 오 시장은 이곳에서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진 게 보인다”며 “단절된 동서남북 간 연결 기능이 매우 뛰어나고 주거나 업무 공간으로 쓰더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도 철도차량기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이 추진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 ‘자치경찰분과위원회’를 출범하며, 첫 회의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세종, 강원, 제주에서 시범 시행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 및 추진할 의제는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 개선 작업이다. 현재 일원화 모형으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다가오는 2024년부터 세종, 강원, 제주에서 시범을 통해 이원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기자수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침몰 직전 고등교육에 대거 배분되어야](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0/빈-강의실-300x169.jpg)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경쟁력 악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그동안 유·초·중등 교육에만 사용된 지방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할 전망이다. 현재 20.79%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연동되고 있는 내국세가 증가했고 고등·평생교육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2018년 이래 5년간 고등·평생교육 지원 예산은 2조7,000억원 늘어났지만,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17조원이 늘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장애학생 보호자에게 자녀의 진로 설계 지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학생 보호자 대상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진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이 특수학교(급) 중·고등학교와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진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0년 부산시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당시 장애학생 진학 및 취업, 복지서비스, 기관 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이 0.8명에 그치는 현재 30년 뒤엔 인구 절반이 노인 인구가 될 거라는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것은 물론 노인빈곤 문제 또한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이에 정부는 재고용·정년 연장 및 폐지 등의 방식으로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기업이 연장 고용하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했다. 현행 법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