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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누계 체납세액 100조원 시대, 미국 IRS 모방할 방법은 없을까?

[빅데이터] 누계 체납세액 100조원 시대, 미국 IRS 모방할 방법은 없을까?

국세청이 공개한 세금 체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국세 누계 체납액이 100조7,22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못 받은 세금이 약 2조원 늘었기 때문이다. 고액 체납자들이 대규모로 모여 사는 곳은 강남 일대다. 지난해 기준 누적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세무서로 합계액이 2조3,872억원에 달했다. 이어 서초세무서 2조3,765억원, 삼성세무서 2조2,232억원, 반포세무서 2조1,570억원, 역삼세무서 2조827억원 등 강남 일대에서 11조2,266억원의…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③ 공무원들의 반(反)시장주의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③ 공무원들의 반(反)시장주의

경제를 체감하지 않기에 경제를 잘 모르는 한국 공무원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경제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며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호감도가 낮다. 소위 반기업 정서도 강한 편이다. 안정된 고용 환경 탓에 시장경제의 흐름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알아야 할 필요도 없기에 그렇다는 분석도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비율이 높은 국가가 아니다. 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개최 통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개최 통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가 제1차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개최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청에서 ‘2022년 제1차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열고 계층·분야 상관없이 중증의료, 감염병 등 필수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의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경기도의료원장,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장, 보건소장, 경기도 보건의료지원단장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대상 만 24세 이하로 확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대상 만 24세 이하로 확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대상 범위가 앞으로는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7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그로 인해 10월 31일부로 공포 및 시행한다고 전했다.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및 사업 대상 더욱 넓어질 것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는 ‘청소년’…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② 한국인 경제IQ를 늘리려면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② 한국인 경제IQ를 늘리려면

의과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A양은 “재정의 부족함에도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는가?”라는 의대 면접 예상 질문에 부딪혔다. A양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구하지 못해 학교 교사에게 물었고, 교사의 대답은 윤리적‧당위적 차원에서 접근한 답만 내려줬다. 교사가 제시한 답안이 썩 만족스럽지 않자 A양은 부모님의 인맥을 통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에서 경제를 전공한 금융권…

경기도 성장가능성 큰 ‘유망중소기업’ 206개 사 선정

경기도 성장가능성 큰 ‘유망중소기업’ 206개 사 선정

31일 경기도는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이 큰 도내 중소기업 206개 사를 ‘2022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란 도내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큰 우수기업 발굴 및 인증을 통한 경영 활성화를 지원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 발굴을 위한 다방면적인 평가 지난 1995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되었으며 매년 200개 사 내외를 인증해…

[기자수첩] 이태원 참사, 진짜 원인은 할로윈이 아닌 인스타

[기자수첩] 이태원 참사, 진짜 원인은 할로윈이 아닌 인스타

15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할로윈 참사’의 원인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일부 제기하기도 했지만 정쟁화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빗발치자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중단했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는 여론도 있지만, 경찰 제복을 입은 진짜 경찰을 할로윈 축제의 ‘코스프레’로 착각해 그들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오면서 경찰 책임론도 쑥 들어갔다. 그럼 무엇이…

[빅데이터] 한동훈과 이민청, 그리고 조선족 투표권

[빅데이터] 한동훈과 이민청, 그리고 조선족 투표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현재 지방선거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표권이 국가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즉, 외국인이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시민권 없이 거주 중인 거주국에 대한 투표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지난 26일,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국가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외국인 투표권을 금지할…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① 법만 아는 김진태가 불러온 레고랜드 참사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① 법만 아는 김진태가 불러온 레고랜드 참사

‘진태양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레고랜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발행채권마저 유찰될 정도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참사에 野 맹공 강원도가 보증을 선 강원중도개발공사의 2050억원 빚을 못 갚겠다며 김진태 강원지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해서 벌어진 일이다.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채권시장의 돈줄이 마른 것이다. 지방정부가 지급보증했던 우량 채권이 부도나자 시장에 공포가 번졌고 신용 붕괴를 막으려 정부와…

내년 외국인 근로자 11만명 도입…’역대 최대 규모’

내년 외국인 근로자 11만명 도입…’역대 최대 규모’

제조업, 농축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정했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규모는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인력이며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초부터 외국인 근로자 빠르게 입국 예정 오는 11월 중 고용허가서를 신청받아 2023년 초부터 외국인 인력이 신속한 입국을…

차세대 복지로 떠오른 ‘주거복지’ 서울 제외한 실상은 어두워

차세대 복지로 떠오른 ‘주거복지’ 서울 제외한 실상은 어두워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7일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차세대 복지로 떠오른 ‘주거복지’ 집중호우로 인해 중요성 더욱 불거져 오늘날 주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주택가격의 변동 및 그에 따른 부동산 정책·제도 변화 등과 맞물려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 개념이 부상한 것이다….

희귀·중증 환자 치료비 생계비의 대부분, 기금 마련 필요

희귀·중증 환자 치료비 생계비의 대부분, 기금 마련 필요

희귀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높은 의료비와 생계비의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수지가 내년부터 적자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희귀의약품에 대한 별도 기금 논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바이오의약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 성과가 우수한 약들이 다수 출현 되고 있지만 개발된 신약들은 기술적 특성에 따라 가격이 매우 높아…

[빅데이터] 푸르밀 사태로 본 원유가격연동제, 기업 의욕 떨어뜨리는 제도

[빅데이터] 푸르밀 사태로 본 원유가격연동제, 기업 의욕 떨어뜨리는 제도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8년 만에 원유(原乳)가격연동제 폐지를 추진했다. 유업계의 숙원이었던 사안이나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 탄압책이라며 머리띠를 둘렀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뾰족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굴지의 우유업계 회사인 푸르밀은 폐업을 선언했다. 우유의 원료인 원유 가격이 수급 구조와 상관없이 생산비와 물가에만 연동돼 자동 인상되면서 한국산 우유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이 유업계와 정부에 공유됐다. 낙농업계에서는…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소년범죄 종합대책’발표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소년범죄 종합대책’발표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로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사회적 지지와 행복의 상관관계, 지역네트워크 구상 필요성 증가

사회적 지지와 행복의 상관관계, 지역네트워크 구상 필요성 증가

지난 26일 국회미래연구원은 원내 삶의질데이터센터 주도하에 ‘한국인의 행복 관련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회적으로 인정 받을수록 행복감 높아져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인들이 주로 공유하는 사회적 관계망과 행복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며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음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로는 돈을 빌릴 만한 사람이나 집안일을 부탁할 만한 사람, 상담을 부탁할 사람으로는 배우자를 가장 많이 떠올렸고,…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워크숍, “역량 강화하고 선례 세울 것”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워크숍, “역량 강화하고 선례 세울 것”

경기도가 도내 시‧군 대상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연 결과 광명시의 ‘빛가온 초‧중등학교 통학로 안전 개선에 따른 갈등 해소’를 최우수로 선정했다.  3년 만에 개최된 공공갈등관리 워크숍, 타협과 절충 통해 협력형 갈등 해소 지난 25일 경기도는 여주시에 위치한 한 연수원에서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도 공공기관 갈등관리 담당자 등 60명이 참여한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워크숍(공동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도, 북·동부 지역 악취개선 위해 140억 지원

경기도, 북·동부 지역 악취개선 위해 140억 지원

경기도가 북·동부 지역의 대기와 악취 개선을 위해 섬유가공, 인쇄 등 취약 업종에 대해 최적방지시설 교체(개선)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악취관리법 제정했으나 민원은 매년 증가세 환경부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악취관리법에 의해 악취물질마다 정해져 있는 배출허용기준과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에도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 지난 6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에 환경부에 접수된 악취 관련…

후불결제(BNPL)이 파생하는 다중채무 확대, 시장원리로 해결?

후불결제(BNPL)이 파생하는 다중채무 확대, 시장원리로 해결?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로 대표되는 핀테크 기업들의 후불결제(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를 두고 저신용자들의 다중채무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BNPL이란 물건을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 특성상 이용자의 연체 정보를 사업자 간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중채무가 조장된다는 우려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은 월 30만원 한도의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카카오페이는 월 15만원 한도의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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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청년정책 기조 점검 “공정채용·보수체계 정비할 것”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희망·공정·참여’의 청년 정책 기조를 재강조하고, 청년층에게 다양한 기회 제공과 계층이동 사다리도 복원 의지를 밝혔다.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모두 청년에게 맞춘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번…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BIX)지구에 960억 투자유치 성공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BIX)지구에 960억 투자유치 성공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 포승(BIX:Business & Industry Complex)지구에 96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4일 경기경제청은 엔에스앤티, 한국토탈, 엘앤디, 평택시를 비롯해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물류시설 용지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대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기업들이 공장을 세우는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물류센터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고충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기업들은 제조·물류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