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전액관리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해소 방안을 모색하며 현행 전액관리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행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운수사업자의 90.8%, 운수종사자 64.7% 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 월급제 도입을 취지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법인택시에 국한된 제도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여파가 드러나고 있다. IRA 시행 이후인 지난 9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이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은 지난 한 달간 전기차 아이오닉5를 1,306대 판매했다고 밝혔다. 8월 판매량 1,517대 대비 14%(211대) 줄었으며, 7월 1,984대 대비 30% 이상 줄었다. 기아 전기차 EV6도 이 기간에 1,440대 판매돼 같은 기간 대비…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②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0/교권관련-300x169.jpg)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제정된 경기도부터 개정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가 제도화되고 나서 교육 현장의 많은 부작용이 생겼다”며 개정 의사를 내비친 것에 따른 것이다. 임 교육감 말고도 보수 교육감이 새로 당선된 강원, 충북, 대전, 대구, 경북, 부산, 제주의 경우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거나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사실 학생인권조례 폐지 혹은 개정을 지지하는 논거 중 가장…
통계청은 지난 5일, 9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지수는 108.93으로 전월 대비 0.3% 상승했으며, 전년동월 대비 5.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수로 매월 초 통계청이 발표한다. 지수 기준연도는 2020년으로 총 458개의 품목을 서울, 부산 등 40개 지역에서 조사한다. 이번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에 비해 공업제품, 서비스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야 택시난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지난 9월,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심야 택시 이용객이 확 줄었지만,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급등했다고 전했다. 또 택시기사 수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줄어든 데다 치솟는 물가에 비해 호출료가 그대로인 점이 택시 운행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심야 운행 기피도도 여전하며,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나 배달 등…
정부가 2040년까지 수도시설 확충·유지보수와 취·정수시설 개량·안정화에 24조4,006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해 고시했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됐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통합·개편한 것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할 것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을…
5일, 국회가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행안위는 중앙선관위·소방청 등을 상대로,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감사에 나선다. 이어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부자 감세’ 최대 쟁점, 재정건전성과 투트랙은 힘들 것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선 세제개편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2022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다수의 감세…
1987년 문을 연 이래 35년간 운영되고 있는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최고 40층 높이의 광역교통 중심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오는 6일 동서울터미널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 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신세계프라퍼티 등)와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해 허가권자인 공공과 민간 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제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열린다. 2022년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총 783개로, 전년 대비 38개 증가했다. 이중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은 727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은 56개 기관이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사무처는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국감 첫날인 이날에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부가 국내 탄소배출 측정값이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저탄소 무역장벽 확대에 따라 수출기업·글로벌 기업 협력사에 대한 탄소배출 MRV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세계 정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은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인증(Verification), 인정효력의…
경기도가 ‘2022년도 하반기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한 도내 모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해당 사업은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인증,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온 정책이다. 한편 ‘면접수당’은 면접 시 기업이 거리나 직무 등을 기준으로 응시자(구직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으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앞서 사업…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발 경제 참사라도 막아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대표는 국내 경제에서 대외경제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위기 대응 의지 표명과 발 빠른 초동 조치가 국내외에 분명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대책 마련 ▲한시적 공매도 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락하는 국내 증시, 다시 드는…
정부가 민간 에너지 효율 혁신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경제 분야의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고효율 방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인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에너지 소비와 관련한 국민 의식 변화를 통해 절약 문화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 국민…
![[기자수첩] 영어공용화 ④ 국제중학교 등 수월성 교육을 시장 원리에 맡긴다면?](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09/영어-1-300x169.jpg)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그 필요성은 외국어 습득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학자들의 가설 및 일선 영어교육 현장 종사자들의 증언 등이 인용되는 식이다. 그러나 “어릴 때 배워야만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보다는 ”어릴 때 배우면 영어를 더 잘하기 쉽다“가 타당한 분석일 것이다. 이에 학부모들의 관심은 조기 영어교육에 항상 쏠려 있으며 사립초등학교나 국제중학교의 인기…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① 기초학력 진단평가 확대](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09/2018-pisa-1-300x211.png)
기초학력 진단평가 강화가 6·1 지방선거로 당선된 보수 교육감들의 대표적인 아젠다로 꼽히고 있지만, 진보 성향 교육감 중 광주와 전남·전북 교육감 역시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을 약속하고 나서면서 기초학력 진단평가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결손 현상에 맞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안을 마련했고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진보에서 보수로 교육감 교체된 지역, 기초학력평가 강화 예고…
정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해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원의 권리 보호 및 학생지도 권한은 학생의 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괄시받았다. 이 때문에 학생과 교원 간 권리의 균형이 깨지며 결과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준법감시인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융계에선 수백억 횡령, 불법 외환송금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전에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무위원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상위 5개 시중은행과 5개 저축은행, 5개 증권사 및 17개 손보사와 23개 생보사 내에 임명된 준법감시인들이 사용한…
체납인원 및 체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이를 추적하는 국세청 체납추적팀 근무자들의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체납추적팀 직원은 1인당 사건 2,895건(체납자 2,559명)을 담당하고 있지만 수색 현장에선 신체적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다쳐도 적절한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체납추적팀,…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21일 동안 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는 대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번 국정감사부터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 채널을 2개에서4개로 확대해 누구나 국정감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을 직접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회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무의미한 쟁점에 목소리만 높이는, 이른바 ‘호통국감’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자수첩] 영어공용화 ③ 부산시 영어 공교육 혁신, 예산 배정의 실상은 어떤가](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09/칠판-300x169.jpg)
‘글로벌 영어상용도시’라는 야심 찬 목표를 수립한 부산광역시가 8월 ▲부산형 영어 공교육 혁신 ▲시민 영어역량 강화 ▲영어상용도시 인프라와 환경 조성 ▲영어상용도시 공공부문 선도 등의 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영어 공교육 혁신을 위해 부산형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영어 교원 전문성 강화 및 원어민 교사 확보·관리, 교육과정 내외 영어교육 활성화, 영어 동아리 운영 지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