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 및 매수 금액 협상 시작,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 지난해 9월 경기도에서 (주)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인해 일산대교의 운영권이 경기도로 이전됐다. 이에 시공사는 해당 공익 처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걸었으며 법원은 ‘사업시행자…
![[기자수첩] 이제는 ‘국민 세금’된 종부세, 부담범위 늘어나면 민주당이 손해](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1/이미지-2-300x169.jpg)
종부세, 더 이상 ‘부자 세금’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명실공히 ‘국민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를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은 1,200만 명 정도로, 종부세를 내는 가구의 인구가 전체의 24% 정도 된다는 추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 약 1/4가량이 종부세 부담의 영향을 받게 됐으니 보편적인 세금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서울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빅데이터] 수출 하락세, 더 늦기 전에 국가 경쟁력 키워야](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1/20221124_4-300x180.jpg)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당분간 (수출)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이런 정부 정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 환경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현행법의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이 야기하는 맹점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도입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금융·공공분야에 도입된 정보이동권을 전 분야로…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앱 내(In app) 결제 수수료를 과다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당초 애플은 관련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애플, 국내 앱 개발사에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수수료 부과 → 실부담률 33% 인앱결제란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지난 23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87년 ‘소비자기본법’에 도입돼 현재까지 약 35년 동안 다양한 사례의 소비자분쟁조정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는 ‘소비자기본법’ 및 관련…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OTT 서비스, 현행법상 장애인 자막, 수어 등에 대한 의무 없어 방통위에서 발간한 ‘202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OTT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 기준 69.5%로 전년 대비 3.2%P 증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오늘(24일)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1년 7월 25일 제정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 경쟁력 강화, 어업소득 증대가 목적이다. 국내 연근해어선 감척 실적 미비 1994년부터 2021년까지…
![[기자수첩] 28GHz 할당 취소, 억지 정책으로 압박, 피해는 통신사들만](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1/5G-02-300x169.jpg)
5G 서비스의 통신 대역대 문제로 통신사에 대한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사전처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통신사들이 100점 만점에 30점대도 못 받을 만큼 심각할 정도의 투자 미비가 일어난 원인을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데다, 설비 투자를 이유로 정부에게 28GHz 주파수 대역대를 회수당한 사건이 향후 28GHz 주파수 생태계를 더 활성화시킬지 아니면 더 퇴보시킬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사건의…
지난 23일 경기도와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서울우유협동조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젖소품종 다양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사료 가격 급등과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유제품 시장 완전 개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낙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낙농가 소득증대 및 우유 소비 확대 협력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11월 둘째주 이태원1동 매출은 10월 넷째주 대비 61.7%, 이태원2동은 20.3% 감소했다. 유동인구도 이태원1동은 30.5% 감소했으며 이태원2동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에 서울시는 긴급자금 융자와 매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기자수첩] ‘메타버스 윤리 원칙’ 만든다는 정부, 좀 그만 간섭하자](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1/375a2a85c36116ce05db40f58afff8ae-300x225.jpg)
23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3차 회의에 참석해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이달 28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후속으로 세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히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같이 경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강조해왔다”며 “메타버스 분야에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윤리 원칙과 규제개선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정부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바이오 기술’ 전략 수립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제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발표될 기본계획에는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에 근거해 15개 부·처·청이 참여해 수립하는 바이오·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R&D) 최상위 전략이 담겼으며, 특별히 4차 기본계획에는 향후 10년간 정책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바이보 분야는 2020년 기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경기도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조직적 파업, ‘대한민국 물류의 맥’ 끊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파업 이유로 지난 6월 화물연대파업 해제와 관련해 정부와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 여당이 추진 중인 안전운임제 개정안이 기본 취지를 부정한다는 점을…
공영홈쇼핑은 지난 22일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유통망 상생결제제도’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 지급방식을 수정한 대금지급 수단이다. 위탁판매대금, 상생결제 방식으로 변경 기존 상생결제 방식을 물품 납품 없이 위탁판매만 하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가 상생결제 방식을…
22일, 오경희 서울시 디지털정책담당관은 중구 소공동에서 열린 ‘메타버스 이노베이션 컨퍼런스’에서 ‘메타버스 서울’을 소개했다. 오 담당관은 메타버스 서울에 구축된 공간을 시연하며 서울시 민원서비스나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등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 서울은 현재 베타서비스를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공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전 세계 최초 지자체 자체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시민 놀이터 및…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정체를 예측하여 알려주는 ‘교통정체 예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교통정체 예보 서비스는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구간별 교통 정체 상황을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구간별, 시간대별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직원들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측 서비스를…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해 143만여 건의 안전취약 요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75억원 부과 및 고발·영업정지·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5주 동안 2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진행되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감행할 노동개혁과 근로시간 확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연구회는 7월 발족식 이후 매주 1~2회 전체회의를 거쳤으며(16회), 워크숍, 전문가 토론회(5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또 주요 20개 업종 노·사 심층인터뷰(FGI)를 비롯하여 현장방문, 간담회, 노·사 토론회, 온라인소통회 등을 실시하여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자수첩] 윤 대통령, 답보 상태 지지율로 국회 영향력 행사 가능할까?](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1/국회뱃지-300x169.jpg)
지지부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지금이 최저가 아닐 수도 있다? ‘빈 살만’ 효과는 없었다. 동남아 순방 후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성인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33.4%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3.8%로 전주 대비 0.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