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정당한 공익 처분인가, 정부의 강탈인가?
25일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 및 매수 금액 협상 시작,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 지난해 9월 경기도에서 (주)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인해 일산대교의 운영권이 경기도로 이전됐다. 이에 시공사는 해당 공익 처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걸었으며 법원은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