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전장연과 민주당, 시위 몇 번에 국민 지지와 작별 중](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2/20221212_2-300x188.jpg)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출근 시간 4호선 탑승으로 시위하는 전장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시위는 흔히 있는 일이고, 장애인의 불편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국민 대다수에게 공유되는 감정이었다. 그러다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에 터지고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의 좌파 집단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연관 지으며 전장연 시위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면서 국민 여론도…
최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재난이 장기화·일상화되고 있어 재난방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10.29 이태원참사, SK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마비 사태 등 재난은 점점 복잡하고 다양성을 띠며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재난방송과 관련된 운영상 문제를 진단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한 재난방송 정책 현황 및…
![[빅데이터] 화물연대 파업 종료, 무능한 좌파가 우파를 유능하게 만든다?](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2/20221209_10-300x72.jpg)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대화 문은 닫은 채 강경 대응만 쏟아내는 정부 태도에, 자칫 안전운임제 폐기뿐만 아니라 면허 박탈, 배상 소송 등의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공유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따르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기자수첩]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관점](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2/TAX-300x169.jpg)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 예산 부수 법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자고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이에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달라도 너무…
최근 8개월 동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재생에너지 생산과 무공해 차량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녹색채권 6400억원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올해 4∼11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은행 및 기업 6곳이 64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지난 8일, 국회도서관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민생안정 지원 정책」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23호, 통권 제49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여 년간 저인플레이션 기조를 유지해 오던 프랑스는 2021년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함께 전반적인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위기상황을 맞이했다. 보고서는 급변하는 에너지 가격과 이어진 인플레이션 속에 프랑스 정부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시행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특정 주제에 대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작은 학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마이크로·나노 디그리’가 도입된다. 경영학에서 재무관리 및 관련 수업들을 들으면 ‘재무학’ 같은 세부 전공 학위가 나가는 방식이다. 같은 대학 안에서만 운영할 수 있었던 학·석사 연계 과정을 다른 대학들끼리 연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A대학에서 들은 마이크로 학위로 B대학에서 석사 학위 과정을 이어가는 데 쓰일 수…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국적,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신원확인 강화를 요청하는 정부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다. 외교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8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부, 북한 IT 인력 주의보 발표 정부는 “북한…
본래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부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지만,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가 일원화 될 전망이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도 취급시설의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다르게 설정해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 절차 일원화, 차별조치 개선 → 국내·민간 투자 활력 제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기자수첩] 점점 과격해지는 전장연 시위, 민주당 나설 차례](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2/20221208_4-292x300.png)
전장연 시위 명분엔 공감, 시위의 과격한 양태에는 비판적인 국민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도로 점거 시위 영상이 화제다.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주변에서 전장연 회원들이 횡단보도에 진을 치고 차량의 통행을 막아 서면서 그 일대가 길을 잃은 차량으로 아수라장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과격 시위 행태로 인해 전장연 시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들의 시위 방식에는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 만에 있던 조치이다. 한 총리 “최선의 조치이자 특단책”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후 1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최근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사회 전반에 걸쳐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서울e 반하다(서울 e(이) 반하다)’ 캠페인을 전개한다. ‘서울e 반하다’는 ‘에너지 소비를 반으로 줄이자’와 ‘서울에 반했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수칙을 정하고 시·자치구 청사, 기업, 학교,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
서울시가 12일부터 공연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인 ‘무대곳-간’을 성동구 성수동에 조성한다. 공연창작자와 공연단체 간 공연물품을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공연물품 대여 서비스다. 내년 12월까지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4년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의 이름은 ‘무대곳-간’이다. ‘곳’은 다양한 무대용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장소를 뜻하고, ‘간(間)’은 무대용품을 공유하는 예술인 사이의 연결을…
서울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사업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8일 현장홍보에 돌입했다. 이제 우산비닐, 종이컵 사용 안 된다. 비닐봉투·쇼핑백 유상판매도 금지 서울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적용에 따라 편의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고, 카페·식당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빅데이터] 전장연, 장애인 대상 동정심을 모조리 갉아먹은 1년간의 시위](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2/20221208_2-300x130.jpg)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오전 8시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자하철 타기 선전전이 진행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전장연 시위 예고와 함께 “이로 인해 4호선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권리 예산이 통과되면 더 이상 지하철 탑승…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국외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7~8일 양일간 프랑스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현지 기업과 온라인 투자상담회를 개최하며 혁신산업의 물꼬를 틀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투자 유치 유공 단체 중 ‘최우수’ 성과 경기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해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독일,…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때는 방문 전 소비자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예정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위한 거래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 피해 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출하 차질에 국한됐던 피해가 생산 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엄중한 위기의식하에 열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화물연대 파업 12일 동안 철강 및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시멘트 등 5개…
![[기자수첩]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와 그 게임의 법칙](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2/국힘-300x169.jpg)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의 ‘게임의 법칙’을 두고 공방전이 치열하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6일 ‘당원 100% 룰’을 제안했다. 이에 유력한 당권 주자 중 하나인 안철수 의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대신 현행인 당원 70% 대 여론조사 30%이라는 룰은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의 ‘수도권·MZ세대 경쟁력’ 발언이 논란이 된 것처럼, 차기 총선을 치르는 데 있어 누가…
![[빅데이터] 화물기사와 건설노조 파업, 조폭행위인가?](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2/20221207_2-300x179.jpg)
파업은 조폭 행위인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화물연대의 한 지회 명의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없는 XXX들아, 오늘 길 바닦에서 객사할 것이다!’라는 현수막 사진과 함께 현재의 파업 행위가 ‘조폭 행위’라고 언급했다. 그간 우파 정권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한 태도,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사례는 많았지만, ‘조폭 행위’라는 수위의 표현을 쓴 것은 원 장관이 처음이다. 표현의 수위가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