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칼을 뽑았다. 투자유치 2.0 계획이 그 열쇠가 될 전망이다. 투자유치 2.0 계획은 양적 성장을 우선시했던 기존 투자유치 1.0 계획을 발전시켜 민간 투자를 유치하려는 경기도의 야망이 담긴 정책이다.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현재,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다양한 전략산업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에…
![[기자수첩] IRA가 불러올 한국 자동차업계 고용시장 충격](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2/IRA-300x169.jpg)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우며,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4,370억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가 가장 논란이 되는 곳은 바로 전기차 구매 지원금 부분이다. IRA는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 미국 내 생산 기업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해 타격을 입는 국가에 동맹국인 대한민국, 일본, 유럽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주요부품에서…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심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다수당 소속 의원과 그 밖의 의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 쟁점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조정위)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까지 안건조정위 구성이 요구된 경우는 총 50회이지만, 실제로 활동한 경우는 31회, 조정안이 의결된 사례는 26회였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부터 제도의 실효성 및…
서울시가 가까운 거리의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어린이집처럼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보육 사업이다. 인근 어린이집 간의 프로그램과 공간을 공유해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입소 대기를 공동으로 조정해 효율을 높이는 등 어린이집이 서로 상생하는 보육 모델을 갖췄다. 보육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동시에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기자수첩] 국힘 당대표 결선투표제가 나경원, 유승민에게 시사하는 점](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2/20221220_3-300x169.jpg)
지난 19일,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 궐위로 공석이 된 당 대표 경선 규칙을 발표했다. 그간 논란이 되었던 당원투표 확대 부분이 당원 100%로 확정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결선투표제마저 도입되면서 파장을 낳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번 규칙 개편이 철저하게 유승민 전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표면적으로는 정당민주주의를 주장하며 당심 비율을…
경상남도 서부를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통영-거제)가 오는 2024년 착공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준 고속열차인 KTX-이음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앙선의 안동-부전 구간을 2024년까지 연장 개통하고 부산까지 연결하며, 울산 태화강역 등 주요 거점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연결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내년에 착수하며,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사전타당성 조사도 내년 말 완료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기도가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00억원 규모의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해 주민 체감과 만족도를 높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경기도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중심 물리적 사업’에서 탈피해 ‘주민·공동체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을 지향하겠다고 밝혔으며 12월 말 최종 사업 공고를…
기획재정부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는 1.7% 인상되며,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업무추진비는 10% 경감하고, 경상경비 역시 3% 삭감된다. 한편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인건비 1.7% 인상… 일부 기관은 인건비 동결도 ‘고강도 긴축’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우리나라 국민의 약 66%는 한국 문화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전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라고 답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전에 비해 정치, 경제, 문화 분야별 선진국 수준의 인식 높아져…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서울시는 18일 ’22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청년에게 교통 마일리지를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청자 152,015명 중 136,028명에게 1인당 평균 74,169원, 버스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연 60회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어졌다. 이들 중 41.0%(62,351명)는 마일리지 최대 지급 한도인 10만원을 받았다. 신청자 연령 통계를 살펴보면 만 24세(1998년생)인 신청자가 19.1%로 가장 많았고, 만 19세(2003년생)가 9.4%로 가장 적은 비율을 기록했다. 자치구에…
서울시는 올해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대·중견기업 100곳과 스타트업 409개 업체를 연결해줌으로써 958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천700억원의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를 공유하는 ‘2022 서울 오픈이노베이션 성과발표회’를 이달 19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포스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LG전자, SK텔레콤 등 약 100개 대·중견기업이 6,039개의 스타트업 중 409개와 기술협력을 진행했다. 2019년부터…
19일,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불법 사례 적발 추징금이 2021년 139억원…
![[기자수첩] 사형제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2/교수형-300x200.jpg)
윤석열 정부가 UN의 ‘사형제 집행 중단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유관 기관인 법무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린 결정으로, 우리 정부가 사형 집행 중단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184개국 중 125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포함)이 찬성표를 던졌고, 37개국이 반대표(미국, 중국, 일본 포함)를 던졌으며 기권은 22개국이었다. 사실상…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조류 등으로부터 미백,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화장품 소재를 개발해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최근 충남, 보령 등 서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새섬매자기(염생식물), 남해안과 제주에 서식하는 넓패(갈조식물) 등으로부터 콜라겐 분해 및 멜라닌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미용에 효능이 높은 물질 67점을 새롭게 개발했다. 염생식물은 바닷가의 모래땅이나 갯벌 주변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정부가 연간 37,000건의 공공기술 이전을 목표로 제도 개편과 민관합동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은 산업부가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계획을 종합해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기술이전 제도 대대적인 개편, 기업 지원에 초점 맞춰, 사업화 지원 펀드도…
정부가 국가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청사진이 담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국가 R&D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적 현안 해결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서울시가 서울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5개 자치구마다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5개 캠퍼스 부지는 확보된 상황이며 조성은 2025년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개관을 앞둔 곳은 모두 7개 캠퍼스로 영등포, 금천, 마포, 용산, 강서, 강동, 동작(12월 말 완공 예정)이다. ‘청년은 일자리를, 기업은 인재를’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농림축산식품부가 향후 5년간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30개사를 육성하고, 1천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푸드테크 수출액 2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공개하고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푸드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고 전했다. 푸드테크 발전방안은 푸드테크 혁신기업 육성, 푸드테크 저변확대, 푸드테크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3대 전략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푸드테크 산업 발전 위해…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 최근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한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일부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 최근 부동산…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모두 3,378명으로, 최근 5년 동안 8.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6월)까지 고독사 현황이 총 2,2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한 해 고독사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예방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성보다 남성 고독사 비율 높아… 올 상반기만 2천 명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4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