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마이스(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박람회) 산업 회복기를 맞아 31개 시·군 마이스 생태계의 동반 성장, 소규모 회의(스몰미팅) 육성·지원 활성화 등을 집중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경기도 마이스 산업 육성 사업추진 방향’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의 올해 마이스 산업 육성 방향은 크게 ▲소규모 회의 육성·지원 활성화 ▲시·군 마이스 전담조직 등 경쟁력 강화 컨설팅 ▲마이스 대면(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기자수첩] 공무원 재택근무, 한국 현실에 맞을까](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3/01/출근재탤-300x169.jpg)
2023년 새해 들어 주요 기업들이 재택근무 비중을 줄이고 사무실 출근을 재개하고 있지만, 100% 사무실 근무방식으로의 회귀는 아니다. 재택근무를 인정하되, 그 횟수를 주 1회 정도로 줄여가는 식으로 사무실 근무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문제는 공조직들이다. 최근 ‘온북’ 등의 도입으로 재택근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높아졌다지만 사기업들과는 애초에 조직의 운영 원리나 목적이 다르기에 재택근무 전면 인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경기도는 지난 9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선행구간인 1공구(工區)에 대한 조달 발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양주와 포천지역의 숙원이었다.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 경기도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인 턴키(Turn-key)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조4,874억원으로 이중 국비는 8,486억원, 도비는 지방비의 50%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수급 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시범적으로 수입한 신선란이 10일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착한다고 밝혔다. 수입 물량은 121만 개로 국내 일일 달걀 생산량(약 4천500만 개)의 2.7% 정도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와 식자재 업체에 수입 달걀을 공급한다. 전 세계가 비상… 한국은 선제적 대응으로 수급 안정세…
정부가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올해 안에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열고, 오는 2027년까지 농산물 주요 산지에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 100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산지 유통시설이 늘어나면서 출하 비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소포장이나 저온 유통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전체 유통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서울시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관련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 현상에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시는 과거 관련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장 점검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오는 2월까지 조사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부정 수급과 회계 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 및 필요 시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중국과 코로나, 그리고 단기비자 발급 중단](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3/01/20230110_3-300x181.jpg)
중국 단기비자 발급이 중단된다. 10일 주한중국대사관은 “국내 지시에 따라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 시민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여행, 진료, 국경 통과 및 일반 사설 사무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및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기자수첩] 선거법 개정 ③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던 어떤 군수의 죽음](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3/01/창녕군수-300x197.jpg)
‘선거인 매수’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군내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들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와 “결백하다”는 취지의 억울함을 유서에서 호소한 것으로 보아 김 군수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사람이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은 과거에도 종종 있어 왔으나, 이번에는 정식…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등 장애인 관련 단체장 9명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은 현재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시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책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황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은 “전장연의 시위에 동의할 수 없다. 전장연 시위 이후에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비장애인 시민들의…
서울투자청(이하 투자청)이 홍콩을 찾아 130여 개의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차세대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서울’을 알리는 유치 활동에 나선다. 자산관리와 블록체인 분야 국내 핀테크 기업 3개사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는 투자유치 행사를 진행하며 ‘친(親)서울 투자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차세대 글로벌 금융허브 서울’을 알리는 활동은 1월 11일(수)~12일(목) 이틀간 개최되는 제16회 아시아 금융 포럼(AFF)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아시아 금융 포럼은 홍콩…
남미와 유럽에서 유권자들이 삶의 방식 변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남미에서는 부패 정부의 무책임한 복지 혜택 축소, 위기 대처 무능력에 대한 실망으로 좌파가 집권하고, 유럽에서는 이민·난민 유입과 유럽연합 재정 부담 등의 대안으로 우파가 득세하기 시작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초한 삶의…
경기도가 2027년까지 3,651억원을 투입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정보를 수집·연계·제공하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5개년(2023~2027년) 지원계획’을 수립,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 제공을 위해 4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핵심과제로는 △도심이나 상가·주거 밀집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3,567억원, 주차 공간 1만134면 확보)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를…
국회미래연구원은 오늘 국가의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담은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1호(표제: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 등 6대 분야에서 현재까지의 추세를 분석해 2050년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 모델링 개발을 통해 2037년 중장기 전략과 2027년 최우선 정책을 제시한다. 전체 과정에는 내외부 전문가 41명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의 추세분석과 장기예측의…
![[기자수첩] 선거법 개정 ② 선거 스탭 활동의 정식 경력 인정](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3/01/전당대회-300x169.jpg)
다시금 여의도에 전당대회 시즌이 돌아왔다. 김기현 의원이 9일 캠프 개소식을 연 데 이어,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의 개소식 및 안 의원의 기자회견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선거전략 차원 및 코로나 여파로 인해 전반적인 캠프들의 인원이 상당히 축소된 채 진행됐던 2021년의 국민의힘 1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수소도시 조성사업 2023년 예산 52.5억원이 확정(안전 및 사업관리 예산 5억원 별도)됨에 따라, 올해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를 주거, 교통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지난해 고물가 여파에 따른 24년 만의 최대 인상률이다. 연간 물가상승률 2.0% 안팎의 저물가를 전제로 삼은 과거 추계 대비 연금 고갈 시기가 또다시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622만 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중증장애인 중…
EU는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각)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을 위한 집행위원회·이사회·의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EU의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는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상향됐다. 이번 개편은 탄소배출 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을 주도한 피터 리제 의원은 “오늘은 기후 문제에서 중요한 날”이라며 “1990년부터 2022년까지 감축한 온실가스보다 4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2023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통해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돌파 성장세를 이어 김·참치를 스타 식품으로 육성해 나가는 등 블루 푸드 수출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을 확보해 새로운 해양 강국 구현에 나선다. 해수부는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지난 5일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에 대해 예상 진료비를 사전고지하고 게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동물병원은 전신마취를 동반한 내부 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의 중대 진료 시작 전 발생하는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잉 진료 및 진료비 청구 등의 분쟁을 막기 위한 게시의 의무화다. 동물병원은 병원 내 접수창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