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이하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일정과 범위를 결정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가 현실화가 될 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실내마스크 해제 여부 20일 발표 예정, 확진자 수 감소세 이 장관은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방역상황이 전반적으로…
정부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시중 은행에 대출 시 담보로 잡히는 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은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다. 또한 이…
![[기자수첩] 선거법 개정 ④ 선관위, 대폭 바뀐 공직선거법 국회에 제출](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3/01/선관위-300x169.jpg)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논란의 ‘제90조’ 개정 및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의 과도한 제한 논란이 있어온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선관위, 광고물, 광고시설 및 표찰·표시물 이용한 선거운동 전면 허용 방침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일 전 180일 동안 ▲ 화환·풍선 등의…
![[빅데이터&정치 세미나] 이언주 “공천을 대통령이나 당이 아니라 국민이 해야 한다”](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3/01/윤리위-300x169.jpg)
[Bigdata & Politics Seminar]는 (사)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학회와 (주)파비가 공동 제공하는 빅데이터 대시보드를 정치 핫 이슈와 접목한 제도, 정책, 여론 분석 세미나입니다. 인터넷 뉴스, SNS,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된 여론을 네트워크 이론으로 재가공하고, 정치권 저명인사들의 의견을 더해 국내 정치의 핫 이슈들을 다룹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XdBc9euTtSc[/embedyt]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미국의 대통령제 운용 사례를…
정부가 추가 철도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3조2교대 근무제 복귀를 명령했다. 또 정부는 오는 2024년에는 열차 운행속도와 통과 톤수에 따라 점검·정비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 안전 강화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최근 철도사고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지난 1년간 열차 탈선사고가 3차례 발생했고 코레일 직원 4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년째…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청은 1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고금리 상황을 반영해 5년간 3.7%의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안심금리자금’ 7,000억원과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9,000억원을 더한 규모이다. 안심금리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소상공인 본격 돕기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73.8%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상황이…
![[기자수첩] 양곡관리법 논란으로 보는 도농간 정책 갈등과 선거제도 개혁](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3/01/양곡관리법-1-300x169.jpg)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직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이기 때문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는 개정안이 연 1조원 가량의 재원 낭비를 불러온다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시 거부권마저 행사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농촌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도시 유권자들과 이해관계 상충…
서울 마포역 인근에 40여 년간 운영됐던 서울가든호텔과 주변 일대가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와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 2건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5·6호선,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공덕역 역세권에 35층 규모, 231세대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마포로1구역 제10지구(마포구 도화동 536)에는 연면적 47,803.71㎡, 지하 7층~지상 35층…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다. 노선버스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2027년 시행할 것 국토부는 17일, 노선버스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 승인 절차…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들 땀방울 무시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제 갑질 17일,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1985년 가락시장이 개장한 뒤부터 경매제를 중심으로 거래방식이 제도화되어 매일 거래가 이뤄지고…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1호(표제: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 반도체)를 16일 발간했다. 보고서를 통해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미국 및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과 이를 토대로 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제언 등을 엿볼 수 있다. 저자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특히 국회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해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매월 일정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복지부는 만일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으로…
![[빅데이터&정치 세미나] 이언주가 설명하는 ‘수도권 당 대표론’](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3/01/당대표론-300x169.jpg)
[Bigdata & Politics Seminar]는 (사)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학회와 (주)파비가 공동 제공하는 빅데이터 대시보드를 정치 핫 이슈와 접목한 제도, 정책, 여론 분석 세미나입니다. 인터넷 뉴스, SNS,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된 여론을 네트워크 이론으로 재가공하고, 정치권 저명인사들의 의견을 더해 국내 정치의 핫 이슈들을 다룹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1PZuXSwjlnc[/embedyt]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수도권 당 대표론’에 대한…
서울시가 올해부터 재개발과 재건축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에 자문방식(Fast-Track)을 추가해 재건축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기획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에 더해 자문방식(Fast Track)을 추가 도입하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바 있지만, 앞으로는 ‘자문방식(Fast Track)’ 도입에 따라…
17일 경기도가 작년 12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으로 시행해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2021년 같은 기간보다 위반차량 적발건수 58% 감소, 초미세먼지 28% 감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운행 제한 단속은 주말을 빼고 총 22일 동안 시행됐는데, 5등급 차량의 일 평균 통행량은 전년(2만2,158건/일)보다 34%가량 줄어든 1만4,662건이 기록됐다. 경기도는 현재 과태료에…
낚시가 마니아 계층의 취미 활동에서 대중화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도시어부’, ‘삼시세끼 어촌편’ 등 낚시를 테마로 한 TV 프로그램이 방영되며 낚시에 관한 관심이 급증했다. 글램핑 등 타 산업과 연계돼 발전하면서 나 홀로 낚시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즐기는 문화로 빠르게 확대 중이다. 이에 경기도에선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낚시산업 발전방안 모색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최근 헌재 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3호)」를 발간, 헌법재판소의 12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3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안내했다.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건은 각각 ▲피성년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의 당연 퇴직과 공무담임권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의 전면적‧일률적 금지와 집회의 자유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서울시는 최근 불거지는 저출산고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8월 오세훈 시장이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들을 발표했다. 이에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을 협의, 조례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친 뒤, 모든 사업을 본격 실행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4개 분야인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의 28개 사업을 본격 추진해…
지난 8월 이후 전국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가격하락 폭이 커짐에 따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급등 시기에 마련된 공급, 금융, 세제 등에 대한 규제들을 재검토하고 개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