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제조업 10대 업종이 계획한 100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0대 업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수립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수출 및 투자 위축에 대응해 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서울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에서 활동할 청년들을 2월 6일부터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정넷 참여자들은 분과별 활동을 통해 청년 자율예산 편성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토론,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청정넷이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을 대표하는 만큼 사회 기여 활동에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기자수첩] 스톡옵션 시대의 종말, 정부의 벤처 판단에는 여전히 스톡옵션에 가산점](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3/02/스톡옵션_폴리시-15-300x134.jpg)
지난해 12월에 벤처기업 인증심사연장 절차를 진행했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여부가 벤처기업 심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추가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감원을 진행했고, 당분간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개발자 3명이 10월에 이직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3명 모두 같은 대기업의 신생 부서로 팀 전체가 옮겨가기로 결정이 났고, 무엇보다…
![[빅데이터] 미분양 사태, 정부 오판 탓에 결국 2008년 재판될지도](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3/02/20230206_2-300x231.jpg)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1월 계약률 70% 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간발의 차이로 벗어난 둔촌주공을 비롯,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완판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68,107가구로 지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 1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에…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지자체 중 113곳을 지방소멸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일반적으로 사업체 수 감소와 노후건축물 비중 증가가 동반하는 종합적인 쇠퇴 양상과 더불어 일자리 감소, 낮은 삶의 질, 도시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도시재생은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지역자원 활용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지난해 공동주택 1,100채 이상을 임대하다가 사망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왕’ 사태 이후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전세 사기 단속·처벌 강화에 나선다. 2일 법무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 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CES 2023’ 혁신상 수상 벤처·스타트업을 초청한 자리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있다”며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최고의 혁신 허브 대한민국 위해” 첨단기업에 적극 지원할 것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수첩] 청년 여성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3/02/image-300x169.png)
18~39세 사이의 청년 여성의 지방 이탈은 지방 소멸의 전주곡에 해당한다. 일본에서 출간된 저서 ‘지방소멸’에서 채택한 ‘지방소멸지수’라는 것은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청년 여성의 지방 정주가, 지방 소멸을 막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는 뜻이다. 청년 여성의 지방 이탈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이유는 성별에 따라 지방의…
1일 국가 인재 양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출범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 양성 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 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지난달 6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전세사기, 서울시 사회초년생 도울 대책 금융·법률·사전예방·선제대응안 발표 서울시는 지난 1월 초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우리 문화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한류스타 등 팬클럽의 기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올봄부터 한강공원 곳곳에 소규모로 조성되던 스타숲을 한 공간에 모을 수 있도록 난지한강공원에 1만㎡ 규모 부지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난지한강공원에 대규모로 조성될 스타숲, 서울시의 관광객 유도 전략 스타숲은 한강 시민숲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강 시민숲은 일반 시민,…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양자컴퓨터 선도기업인 IQM 창업자 등이 참석하는 양자컴퓨터 및 양자기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해 조승래 의원, 변재일 의원, 윤영찬 의원, 이정문 의원, 정필모 의원 등이 참석했다. IQM 측에서는 콴 옌 탄(Kuan Yen Tan) IQM 최고기술책임자(CTO) 및 공동설립자, 야니 헤이키넨(Jani Heikkinen) 사업개발부문장 및 스페인 지사장 등도 참여했다. 간담회는 정청래…
북한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해당 결과를 2023년 1월 1일 공개했다. 이번 북한의 제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대남·대미 사업의 원칙으로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을 제시하며 지난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없었던 ‘대적’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다. 따라서 2023년에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확고한 대비태세와 평화적 관리를 위한 대북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상 집행 권한이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지자체가 직접 대학을 선택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기본 골자가 바뀌는 것이다. 이에 매년 2조 원 이상의 예산 집행 권한이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일 경상북도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동아시아포럼] 2022년, 난관에 봉착한 APEC의 야망](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3/02/dr-rebecca-fatima-sta-maria-e1675227555139-300x181.webp)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레베카 파미타 스타…
29일 법무부는 최근 10~20대 젊은 층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해 예방 교육·재범 방지 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젊은 층 사이에서 거부감없이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집계된 119명보다 335명 늘었다. 20대 마약사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올해 1,4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59억원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총 4개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구성돼 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참여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및 희망리턴패키지…
정부가 올해도 3,000여만원의 수소차 구매 보조금(상용차 기준)을 지원하며 수소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7,000만원 수준인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를 3,000∼4,000만원대에 살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지자체 대상으로 수소차 보조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난달 16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수소차 보조금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수소차 구매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해까지 국내…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실업급여를 허위 수령하는 행위를 막고, 실제 재취업 비율을 3년 내 26.9%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도 55.6%에서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급여 지원은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서비스 핵심 플랫폼으로서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女男수첩] 나라를 더 평등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배우자 선호체계](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3/01/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14-300x169.png)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요국들에 비해 끼리끼리 결혼하는 문화인 소득동질혼 경향성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 남성이 저소득 여성과 결혼하거나 저소득 남성이 중위소득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타국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고, 이것이 가구 단위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발표된 ‘소득동질혼과 가구 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