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취임 2주 내에 中 자동차에 고율 관세 부과할 것”

이대로는 美 자동차 산업 2년 이상 존속 어려워
전기차에만 고율 관세 부과하는 것으론 역부족
관세 이용해 美에서 자동차 생산하도록 할 것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취임 후 2주 이내에 중국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를 우회 경로로 활용하는 것을 비판하며 이 경우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中 전기차 고율 관세, ‘中 자동차 전체’로 확대

4일(현지 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자동차 관련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며 “관세를 통해 자동차 산업을 되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중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했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면제해 주려고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되면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전 세계 모든 자동차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이들은 이미 최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어 이대로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2년 이상 존립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관세를 통해 예전에 생산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될 것이며 아주 빠르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그는 “지금 중국 자동차 업체가 멕시코에 큰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는데 나는 그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를 원한다”며 “이들이 멕시코에 자동차 공장을 건립하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차량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합주이자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미시간주를 겨냥해 “미시간의 주민들은 나를 사랑하며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며 “미시간은 나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정책을 취임 첫날 바로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빠르면 2주 이내에, 적어도 100일 안에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집권 시 모든 수입 제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이 중 중국산 제품에는 최소 60%에서 최대 100%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단언해 왔다.

미국·EU 관세장벽에 멕시코·튀르키예 등 우회

수위는 다르지만 관세장벽을 높여 중국산 자동차를 견제하는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8월 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광범위한 보조금과 과잉 생산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관세 인상이 적용되는 중국산 수입품은 180억 달러(약 24조6,500억원)에 이른다.

유럽연합(EU)도 7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7.6%의 관세를 부과한다. 지난달 4일 EU 집행위원회(EC)는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관세 10%에 더해 잠정 상계 관세율 17.4∼37.6%로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 제조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비야디(BYD)는 17.4%P, 지리(Geely) 19.9%P,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P의 관세가 추가됐다.

이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견제에 대응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주로 인접국이나 유럽 등 현지 생산을 통해 우회 수출을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식이다. 지난달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인 BYD는 튀르키예에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비야디에 이어 상하이자동차, 창청자동차, 체리자동차 등 다른 중국 업체들도 튀르키예에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우회 전략은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유럽의 우회 수출 생산기지가 튀르키예라면 미국 시장의 우회 수출 기지는 멕시코다. 멕시코는 미국·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대미 수출 관세가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BYD는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직후 멕시코 공장 신설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외 공략하는 中, 현지 규제·안전성 등에 주춤

중국의 전기차 산업은 엄청난 규모의 경제력과 인구를 기반으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과 내수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점유율을 높여 왔지만, 최근에는 자국 내 과잉 생산과 시장 포화의 이슈에 직면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 1,407만 대 중 60%인 841만 대가 중국에서 판매되며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국으로 위상을 견고히 했지만 내수 시장에 의존한 중국산 전기차의 한계는 분명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저가형 전기차를 앞세워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세 장벽으로 인해 제대로 된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BYD의 미국 판매량은 5대에 불과했다. 전통의 자동차 강국들이 모여 있는 유럽 시장에서도 소비자의 높은 기대 수준과 규제 환경, 현지 기업들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지난 6월 창청자동차 유럽 본사를 폐쇄하고 철수했으며 배터리 기업인 SVOLT와 CATL도 독일 공장 건설 계획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특히 창청자동차의 유럽 철수에는 품질, 가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소형 전기차 Ora 03 모델이 저조한 안전성 평가 결과로 독일 자동차 전문지로부터 혹평을 받으며 소비자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독일 정부의 보조금 삭감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며 판매 부진을 피하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국 CATL의 배터리를 탑재한 벤츠 전기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전기차 화재가 리튬이온 배터리 합선에 따른 열폭주로 시작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자 벤츠 등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까지 값싼 중국산 배터리를 채택하는 트렌드에 제동이 걸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