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강조한 尹 “이차전지는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 K-배터리 성장 둔화 극복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첨단산업 전쟁 최전선에 있는 이차전지 산업 초격차 우위 확보를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차전지, 디지털 전환 위한 핵심 산업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차전지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전문가, 학생 등과 함께 고위 당정 인사 등 70여 명이 참석해 이차전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정부는 문제점이나 위기 요인을 검토해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원팀이 되어서 움직일지 논의해야 한다”며 모두에 정부의 역할을 환기했다. 그는 크게 산업 생태계 조성,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활용, 정부의 지원 등을 강조했다.

최근 이차전지는 오늘날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미국 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기회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성장잠재력과 K-배터리 경쟁력

이차전지는 앞으로 수요와 공급이 크게 확대될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배경에는 이차전지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의 급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EU 등 선진 주요국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동차 규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는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2021년 297GWh 수준에서 2025년 1,400GWh까지 크게 성장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계 주요 이차전지 업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2021년 생산 CAPA 대비 3배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해 왔으나,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현재는 이차전지 공급 부족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심지어 빠르면 2025년에는 이차전지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한편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현재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 2위는 중국의 CATL과 BYD다. 그 뒤로 LG에너지솔루션이 약 1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4위 파나소닉의 뒤로 삼성SDI와 SK On이 각각 5.5%, 4.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K-배터리 3사의 제조경쟁력은 중국과 일본보다 낫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생산 단가와 소재 경쟁력은 단연 중국이 우위에 있으며, 원천기술과 품질경쟁력은 일본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최근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함에 따라 향후 시장 주도권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국내 배터리 산업에 ’50조+α‘ 투자

한·중·일 3국이 각축전을 벌이던 배터리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과 더불어 높은 특정국 의존도 등으로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중국, 일본과의 기술 경쟁도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과 함께 대규모 투자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3대 목표는 ▲안정적 공급망 확보 ▲첨단기술 혁신허브 구축 ▲건실한 생태계 조성 등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40%를 달성하고 5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뛰어난 기술력과 핵심 개발 인재가 풍성한 K-배터리 산업의 대표적인 장애 요소는 핵심 광물 확보다. 그간 우리 기업은 호주, 캐나다, 칠레 등에서 주요 원자재인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대통령 순방, 장관급 회담 등으로 자원 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내 배터리 첨단기술의 혁신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정부 연구개발(R&D) 1조원을 포함해 총 20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반도체 아카데미에 이어 ‘배터리 아카데미’ 등을 신설해 인력 1만6,000명 양성에도 민·관이 협력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K-배터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민·관이 원팀을 이뤄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으로 우리의 강점인 제조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재, 부품의 경쟁력을 키워 K-배터리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