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일자리 해소’ 집중 지원책 발표 – ① 제조업, 운송·물류업, 보건·복지 분야

최근 고용 둔화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력 미충원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1분기 40%, 상반기 70%)과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월 대비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한 한편 일반적으로 9만 명 내외를 유지하던 미충원 인원은 18만5,000만 명(지난해 3분기 기준)까지 뛰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충원율은 15.4%에 달한다.

정부는 그간 고용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등 단기적인 대책에 중점을 뒀다. 반면 이번 대책에는 규제 완화, 고부가가치 산업화 등을 병행하는 가운데 노동 수요(근로 여건 개선)-노동 공급(훈련·교육)-매칭(취업 지원) 등 종합적 지원책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6대 업종을 선정하고 이들 업종을 주관부처 지정 등 전담 관리 체계를 통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청년·외국인 떠난 제조업 현장 살린다

먼저 제조업(조선업, 뿌리산업) 분야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선업의 경우 최근 수주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총 1만4,000명 규모의 생산 인력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6년 수주 절벽으로 인해 조선업 전체 종사자는 2014년 대비 절반 수준인 9만6,000명에 불과하며 인력 유입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조선업 상생 협약 이행을 유도하고 인력 유입-유지-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전환 공동 훈련센터를 추가 선정하고, 하청업체 대상으로 장기 유급휴가 훈련을 지원한다. 또 폴리텍 학과 확대를 통한 청년 인재 양성도 장려한다.

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조선업 중소기업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선업 특화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이 밖에도 채용장려금(기업), 취업정착금(근로자) 확대 등 인력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무 중심 임금 체계 개편 컨설팅을 지원해 지속 근로 유인을 확충하고, 하청근로자 대상으로는 조선업 희망공제를 확대·개편한다.

상생 패키지에는 근로자 복지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확대하고, 하청근로자 생활환경·근로환경 개선 등 근로자 근속 및 복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안전 진단, 컨설팅, 위험 시설 개선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안전보건 패키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식 개선 및 지속 근로를 유도한다.

상생 패키지 사업 외에도 다양한 인력 양성 및 인력 유입 유도 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용접, 도장 등 생산인력 양성을 위해 조선업 밀집 지역 중심으로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채용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내년까지 연 1,000명 인력 양성을 목표로 친환경·디지털 관련 ‘미래인재양성센터’를 구축한다. 이 밖에도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신설(2년 한시)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즉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하청 협업 컨소시엄을 통한 직업 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

뿌리산업의 경우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탓에 청년층이 취업을 기피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불안 등이 더해지며 만성적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력 유입 유도 및 양성을 위해 우수 청년 인력 확보 및 현장 맞춤 기술 훈련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근속 시 1,200만원 지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3년 근속 시 1,800만원 지원) 등 자산 형성 사업을 소규모 제조업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명장 숙련 기술을 디지털화해 체계적 전승 시스템을 구축(VR·AR 등)하고 올해 내로 재직자(200명)·재취업(150명) 희망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긍정적 이미지 조성을 위해 근로·복지 환경 등이 우수한 기업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지원해 근무 여건 개선을 촉진한다. 나아가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기피 업종 대상 위험공정 안전 로봇(Safe-bot) 등 협동 로봇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금속 소재 중심의 전통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가칭)」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악한 처우로 인력난 시달리는 운송·물류 업계

운송업계 역시 구인난으로 곤욕을 겪고 있다. 택시 기사의 경우 유사 업종인 시내버스, 배달 등에 비해 평균 급여가 현저히 낮아 타 업종으로의 인력 이탈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민영제 시내버스의 경우 업계 경영난 심화, 낮은 급여로 인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버스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버스 기사 인력은 3교대 근무 기준 최적 인원 대비 15,510명이나 부족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택시 기사 인력 수급 및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 개선, 서비스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법인 택시 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 운행, 후 자격 취득’ 제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인택시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차고지 밖 근무 교대, 밤샘 주차 허용, 부제 해제 심의 등 규제도 완화한다. 이 밖에도 올 6월 ‘중형 → 대형 승합·고급 택시’ 전환 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하고 사전 확정 요금제 도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출액이 31.5% 급감한 버스 업계는 시장 자체 위축으로 구인에 큰 문제를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군·경찰 운전 인력에 운전적성 정밀검사, 버스 자격 시험, 자격증 발급 등 버스 운전 자격 취득 지원을 지원하고 지역별 취업 설명회를 통해 취업 전 견습 비용 지원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밤샘 주차 허용, 부제 해제 등 규제 개선을 실시할 방침이다.

광역버스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업계 부담 경감 방안도 제시됐다. 이용객 감소, 고유가로 경영난을 겪는 노선버스 업계의 운영 비용을 절감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로 CNG 유가 연동보조금 신설 검토 착수 등 「버스･여객 터미널업계 지원 방안(가칭)」을 마련하고, 수익성이 없어 운송 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벽오지 버스 노선의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택배업계의 경우 택배 물동량이 늘며 인력 수요가 증가했으나, 고강도 노동, 실외 근무 등 열악한 근로 여건에 따른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택배 기사는 비교적 인력 확보가 용이한 반면 상하차, 분류 인력은 고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작업자 노동 강도 저감을 위해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 분류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개발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AI 기반 자동 상·하역 보조장비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력 공급처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지역 유휴인력 활용 확대를 위해 지역고용센터, 실버근로단체 등과 연계해 인력을 확보한다. 지역고용센터 온라인 사이트 내에서 택배 상하차･분류 인력 구인 광고를 활성화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상하차 업무에 방문 동포(H-2) 취업을 허용하고, 인력난이 심한 분류 업무의 경우 내국인이 장기간 취업하지 않는 경우 방문 동포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인 돌봄 인력난 해소 위해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한다

노인 돌봄 분야의 경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경우 다른 업계에 비해 비활동(유휴) 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면허 소지자 중 실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인력 유입 유도 및 인력 양성 방안으로 요양 직업의 전문성 강화를 꼽았다. 요양보호사의 경력 개발 및 직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5년 이상 근무자 대상 승급제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승급제 시범 사업은 실무 경력(5년 이상)을 갖춘 승급 교육(40시간) 수료자를 시설 내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해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근무표 조정, 수급자 사례 관리 지원 등 직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직무 역량 중심의 표준 교육과정을 개편해 전문화된 요양보호사 인력을 배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직자 및 장기 미종사자 대상 정기적 보수 교육을 의무화해 인력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유도한다.

업무 강도 완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업무 강도 완화를 위해 요양시설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은 기존 2.5:1 수준에서 오는 2025년에는 2.1:1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올 하반기에는 지역별 장기 요양 수급 전망을 토대로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수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