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담은 보고서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은 오늘 국가의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담은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1호(표제: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 등 6대 분야에서 현재까지의 추세를 분석해 2050년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 모델링 개발을 통해 2037년 중장기 전략과 2027년 최우선 정책을 제시한다. 전체 과정에는 내외부 전문가 41명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의 추세분석과 장기예측의 결과를 놓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을 논의한다.

‘2050년 미래비전’ 위한 2037년 중장기 전략과 최우선 정책

보고서는 2050년 선호미래 실현과 회피미래 대응을 위해 2037년 중장기 전략과 2027년 최우선 정책을 먼저 도출한다. 무엇보다 2027년 최우선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2037년 중장기 조건이 실행될 수 있고, 나아가 2050년 미래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선 6대 분야 가운데 경제 분야를 예로 들자면, 현재 한국의 경제구조를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대기업과 수도권 기업 중심의 불균형 발전이 심화하는 추세’라 진단한다. 그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7년까지 납품단가 연동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제정 등의 노력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2037년까지 대·중·소기업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되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연구원들은 말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 키워드로 ‘개인화·불평등·주거취약자·지역 간 불균형·정치불신 등’ 꼽혀

보고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관계 분야에서는 단기 성과주의와 시장경쟁에 집중한 결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개인이 늘어나고, 협력보다는 갈등이 심화된 추세를 보인다고 진단한다. 그러한 현상의 결과가 주거환경 분야와 경제 및 교육 분야로 이어져 소득 하위계층 등 소수 약자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추세를 보이며, 경제에선 대기업과 수도권 기업 중심의 불균형 발전, 그리고 교육 분야에선 임금 불평등 심화로 인해 지방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 심화 등의 불안정한 추세를 띈다고 분석했다.

국제 분야에선 국력에 기반을 둔 한국의 경제적, 기술적, 규범적 리더십 발휘 공간은 확대되나,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남북관계 불안정성 속에서 대내외적 도전이 예상되어 국력의 지속적 상승과 평화안정에 위협적인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았다. 정치 분야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신뢰도를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 탓에 집회와 시위, 온라인 의견제시 등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 추세에 따라 국민의 직접적 의사표시와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2050년 미래 전망

국회미래연구원은 중장기 미래를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에 미래정책변수를 적용해 ‘지금 이대로 가면(BAU)’, ‘선호미래’, ‘회피미래’ 등 3가지 방향으로 미래를 예측했다. 이때 미래정책변수는 ‘긍정적 영향 강화’와 ‘부정적 영향 강화’로 나뉘는데, 두 변수 중 긍정적 영향 강화 변수가 많아지면 추후 ‘성숙사회’로 예견되는 ‘선호미래’가, 반대의 경우 그 추가 정도에 따라 ‘BAU’ 또는 ‘회피미래’가 예측 결과로 산출되는 식이다.

미래정책변수의 긍정과 부정 영향이 더해지는 횟수는 난수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 그에 따른 2050년 각 분야의 미래 시뮬레이션으로 먼저 관계 분야에선 ‘인구와 가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사회서비스 혁신’을 실현하지 못하면 경쟁 속에서 많은 사람이 고립되는 회피미래를 맞이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와 협력하는 사회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교육 분야에서도 ‘노력에 대한 공정한 처우 기대’, ‘절차 및 정보 공정성’ 등을 강조하며 개인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결과적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밖에도 경제 분야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문제, 정치 분야에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문제, 국제질서에선 기술혁신 경쟁력 저하에 따른 경제 역량 쇠퇴 탓에 국제관계 불확실성 문제 등을 극복해야 할 회피미래로 꼽으며 각 분야에서의 주요 정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2050년 대한민국, 성숙사회를 위한 시나리오들

2050년 한국 사회가 ‘성숙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선 각 분야에서 앞서 얘기한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는 변수가 다수 포함된 ‘선호미래’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관계와 교육 및 주거 분야에선 ‘자유롭고도 고립되지 않는 개인들의 사회’와 ‘어디서나 계층상승의 도전 기회 확대’,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건강한 삶’ 등을 선호미래상으로 제시했다.

또 경제 및 국제관계 분야에서는 ‘사람, 자연,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시장경제’와 ‘역량과 신뢰 기반의 스마트파워 코리아’, ‘남북한이 상호 인정한 공존과 병립’ 등을 선호미래상으로 꼽았다. 한편 정치 영역에서도 ‘분권형 거버넌스’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하며 다양한 지역사회의 공존과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결국, 각 분야의 키워드로 앞선 최우선 및 중장기 정책에서도 언급되었던 조화와 상호 인정 등을 포함한 ‘공존’을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 박성원 박사는 “6대 영역의 현재까지 추세와 미래 전망을 보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해 사회적 대전환을 일궈내지 못하면 사회가 붕괴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소수와 약자를 돌보는 사회로, 개인이 자율적으로 성장을 기획하고 추구하는 사회로, 지역사회의 역량이 강화되는 사회로 대한민국이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