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되풀이 안돼” 범정부 차원 안전책 마련, 한파 대응도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 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군중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혁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중밀집 사고 문제점과 개선안 논의, 이태원 참사 되풀이되는 일 없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일 문체부 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차장,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다중밀집 안전 예방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다중밀집 인파사고와 관련된 문제점과 향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특·광역시와 50만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하철 역사나 환승역 등에 밀집시간대 인파사고 우려 시 사전 경보가 울리는 구조, 대규모 밀집행사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즉시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 또 일선 경찰과 소방관이 현장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권한을 부여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 위험도 감시체계 구축, 다중밀집 안전분야에 대한 전문가 양성,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까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문화관광축제, 관광 분야 다중밀집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관광 분야별 안전관리 지침을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문체부는 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지자체 야영장업 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야영장 안전관리 등 관련 제반 사항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8일부터는 지자체와 함께 유원시설업, 관광숙박업 등 주요 다중 이용 관광시설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문화관광축제 컨퍼런스’를 대비해 지자체와 축제기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내달 15일 관광공사에서 개최하는 마이스 행사(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와 이벤트 개최 시 안전지침과 상황별 시나리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 주요 시설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다중밀집 행사 대책에 겨울철 위기 대응까지

서울시도 겨울철 대규모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축제,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 600여 개소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홍대나 강남역 등 혼잡도가 높은 밀집 지역 50곳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 뒤 소방안전 특별 경계 근무 및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연말연시 대규모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행사에 대해 자치구,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하에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통행장애, 위험 요소에 대해 경미한 상황이라도 발견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나아가 적설량 3㎝ 이상 예보 시 출퇴근 시간대 기온이 -7℃ 이하이면서 강설이 있을 경우 ‘제설 2단계 체제’로 돌입해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강설에 대비해 교통시설물 안전점검과 재난 단계별 비상수송대책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지하철과 시내버스에 대한 월동장비 비치 여부 파악과 안전상태 등을 점검 및 보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겨울철 에너지 위기에 대비해 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력이 450만㎾로 떨어질 경우 해당 사업소·산하기관·자치구에 단계별 절전 조치를 전파한다. 농수산물 공급 확대와 냉해 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김장철에 대비해 배추, 무 등 주요 품목을 최근 3년 평균 거래량의 105%로 공급하고 농산물 경매장에 임시 월동시설 설치로 식품 냉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 동절기 개량 백신 접종 시작, 한파 취약계층 돌볼 것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의료체계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및 독감에 대한 백신 접종은 정부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서울시는 코로나19 재유행 시 소아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원스톱진료기관을 중점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어르신이나 저소득층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쪽방 주민들에게는 식료품과 내의·이불·연탄·난방유·전기장판 등 생필품 19종 4만1,185점을 지원하고, 노숙인을 위한 거리 상담 인력을 확대하고 무료 급식 수를 늘릴 계획이다. 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전기·가스 등 난방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 현재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고 이번 이태원 사고에 대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 역시 “11월 3일부터 한 시간당 1만 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이 진행 중”이라면서 “최대 수용인원, 종료 때 분산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생한 끔찍한 참사 이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다중밀집 위험에 대한 개선안들이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민관협력 체계를 철저히 정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장소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부디 이러한 정부의 시도들이 실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